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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규(군위, 한나라당) 도의원은 지난달 30일 제2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문제와 도청이전 및 10만 신도시건설 관련 문제점과, 예·체능 교육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의했다.

일자리 창출 문제와 관련하여 김관용 지사의 민선 4년간의 일자리 실적은 목표치 72,000개 대비 97,097개로 135%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민선5기 첫해인 올해 7월부터 넉 달 만에 지난 4년간 실적과 맞먹는 61,792개의 실적을 거둔 것이 과연 진정한 일자리 창출이었는지 따져 물었다.

청년일자리에 있어서도 실업률이 전년에 비해서는 1.3%정도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심각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중소기업 현장 등에서는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으나 일자리가 없는 청년층은 반대로 구직난을 겪고 있는 이른바 미스매치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는지 따져 물었다.

고용의 질 문제에서도 고용취업인원의 약 90%정도가 임시직 등 비정규직이고, 10%정도가 정규직으로 고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평균임금 또한 지역공동체일자리 등에 월 86만 원 등 평균임금이 약 92만 원 정도로 3인 가구 기준의 최저 생계비용에도 못 미치는 실정으로, 임시방편적인 양적인 일자리 창출에서 벗어나 질적인 측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강하게 따져 물었다.

또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근무기간을 점수로 축적하여 대학진학이나 각종 시험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이나, 중소기업 근무 시 군복무를 단축하게 하는 방안 등 소위 ‘중소기업 취업점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도청이전 및 10만 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최근에 도청을 이전한 전남도의 경우 청사신축비 1,687억 원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았으나, 우리 도의 경우 청사신축비의 27%에 해당하는 845억 원만 지원받게 되어 있어 국비 지원이 절실한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구축되어 있는지 따져 물었다.

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도로망 확충에 있어서도 총 7개 노선 67.4km로 총사업비 8,312억 원이 소요되는데 2014년 도청이전 전에 모두 마무리 될 지, 이에 대한 예산확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따져 물었다.

또한, 도청이전과 관련된 유관기관 산하단체 219개 기관 중에서 이전불가가 27개, 추후검토가 135개 기관이나 된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등 도청이전 신도시가 새로운 경북의 신성장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점들을 헤쳐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체능 교육과 관련하여 도내 974개 초·중·고등학교의 2009년도 음악, 미술, 운동, 스포츠클럽 운영 실태를 보면 예·체능팀을 운영하는 학교는 전체의 약 25%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예산에 있어서도 음악부가 있는 236개 학교가 1학교당 약 56만원, 미술부는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고, 운동부가 있는 270개 학교는 1학교당 약 1,417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경북교육청에서 예·체능 교육에 대하여 매우 등한시 하고 있는 실정을 꼬집었다.

예컨대, 초·중등교육 부문의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재정이 2,973억원으로 9%밖에 되지 않고,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의 단위사업에서 예능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빠져있어 예·체능과목의 기초적 교육을 사교육 시장에다 맡겨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따져 물었다.

또한 체육교육내실화 사업에 있어서도 학교운동시설 확충 등에 예산을 지원할 뿐 순수한 지원비는 학생 1인당 년간 13,650원 정도로 체육활동을 하게 되어 사회체육 즉, 생활체육으로 가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고 외국어를 비롯한 타 교과목에 비해 체육교육에 투자되는 재정규모가 너무나 열악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