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공일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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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일 G20 서울 정상회의 폐막으로 프랑스가 사실상 내년도 G20 의장국으로서 임기를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트로이카(전직-현직-차기 3개국 의장단)’의 일원으로 프랑스와 G20 논의를 주도하게 된다. 양국 간에는 1886년 수교 이후 가장 긴밀한 수준의 외교적 밀월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15일 “프랑스가 내년도 G20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아 세계경제 현안들을 풀어갈 주도권을 쥐게 됐다”면서 “그동안 큰 틀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입장을 취해온 프랑스와 협력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났을 때 기존 선진 7개국(G7) 차원을 넘어서는 주요국 정상회의를 적극적으로 주창했던 사람이 당시 유럽연합(EU) 의장국이었던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었다. 그가 생각했던 것은 선진 14개국(G14)으로 한국은 배제되는 구도였지만, 어쨌든 한국의 주요국 그룹 편입에 결정적인 물꼬를 터준 것은 분명하다.

G20 내에서 한국은 프랑스와 정책적인 면에서도 비슷하다. 프랑스는 선진국 클럽으로 통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과 비슷한 형태의 G20 상설기구 설립을 추진 중이다. G20 체제의 공고한 유지를 바라는 우리나라도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다.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마련에 있어서도 두 나라는 거의 입장이 같았다.
‘코리아 이니셔티브’의 양대축인 ‘개발의제’(저개발국에 대한 선진국의 원조 확대)에 대해서도 프랑스는 적극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식민지를 많이 갖고 있었던 데다 그 중 대부분 국가들이 빈곤에 빠져 있다는 점에서 프랑스가 강하게 지지했다.”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1년간 전임 의장국으로서 한국에 도움을 준 영국과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은 지난해 시리티 바데라 전 기업부 장관을 한국 G20 자문관으로 기용해 의제 설정과 운영 노하우 전수에 도움을 주었다.

이번에 글로벌 금융안전망 분야에서도 전문가 그룹 의장으로서 최종안 도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둘러싼 갈등에서는 미국, 중국, 독일 등을 중재하는 데 기여했다.

이달 초 우리 정부의 G20 실무자들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리인벤팅 브레튼-우즈’ 세미나에 참석한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 정상회의의 경험과 성과를 프랑스 측과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 “프랑스와 함께 G20 정상회의 성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최대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