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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지방의회

군위군의회 의원 행정사무감사 질문-집행부 답변요지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0.12.03 14:26 수정 2010.12.03 02:38

민선 5기 새로이 추구하고 있는 행정변화는 무엇인가?

↑↑ 조승제 의장
ⓒ 군위신문
↑↑ 김정애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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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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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혁준 의원
ⓒ 군위신문










↑↑ 박운표 의원
ⓒ 군위신문
↑↑ 김윤진 의원
ⓒ 군위신문
↑↑ 김영호 의원
ⓒ 군위신문
군위군의회(의장 조승제)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제179회 정례회를 열고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군위군의회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운표, 간사 이혁준 의원)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26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27일∼28일까지는 현장방문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리고 △29일 재무과, 민원봉사과, 새마을과, 환경산림과 △30일 농정과, 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이달 1일 보건소, 농업기술세터, 삼국유사문화회관 △2일 군위읍 소보·부계·우보·의흥·산성·고로면 순으로 펼치고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군정 전반에 대해 질의에 첫 번째 질문한 △박운표 의원은 명품 브랜드사업비를 집중 지원할 대표브랜드가 있는지? 대표적인 브랜드를 개발할 용의가 있는지· 어떤 품목을 적극적으로 브랜드로 홍보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했다.

△김윤진 의원은 군위의 신뢰와 화합을 이루어 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군민을 섬기는 고객감동 행정실현을 위해 민선 5기 새로이 추구하고 있는 행정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김정애 부의장은 다문화 가정 지원조례 및 아동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통보 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역내 아동여성에 대한 가정 폭력 사례 및 조치내역, 문제점 여부를 질의했다.

△이기희 의원은 과수 FTA사업 지난 5년간의 성과와 앞으로 지원 계획에 대한 질문을 했다.
△김영호 의원은 산성면 화본∼의흥면 금양까지 도로 확·포장 추진계획 및 개발 촉진 지구 순수국비 500억원에 대한 세부사업별 추진상황을 질의했다.

이번 의원 질문과 답볍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다.

▣박운표 의원 질문
-명품브랜드 사업비를 집중 지원할 대표브랜드가 있는지?
-대표적인 브랜드를 개발할 용의가 있는지?
-어떤 품목을 전국적 브랜드로 홍보할 것인지?

▶답변 : 현재 우리군에서는 오이, 군위 찰옥수수, 파프리카, 양돈을 특화 품목으로 지정하여 육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내 생산량 2위인 대추를 비롯하여 사과, 황금배, 포도, 양파, 마늘, 팔공산 마, 지황 등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품목들을 명품브랜드로 집중 육성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 군위가 갖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지리적 특성을 최대한 살려 다품종 친환경 우수농산물 생산을 최대한 지원하고, 대추, 청정미나리, 팔공산 마, 표고버섯, 우리 밀, 우수 축산물 등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군위를 전국에 알리면서 농가소득과도 직결되는 특화작물을 집중 육성하는 과정에서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작목이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혁준 의원 질문
-오지마을의 택시 승객에게도 시내버스와 마찬가지로 단일화 요금제를 적용하여 군민들에게 평등권을 부여.

▶답변 : 택시업계 재정지원을 위해서는 상위법에 적절한 손실보상 기준안이 마련 된 후 경북도와 협의하여 23개 시·군이 함께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참고로, 현재 택시에 대해서는 적은 금액이지만 유가 보조금과 택시 홍보비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택시 영상기록장치 등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설치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택시업계의 재정지원 요구는 전국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으므로 법률이 제정되고 여건만 갖추어진다면 우리 군에서도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윤진 의원 질문
-군위의 신뢰와 화합을 이루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군민을 섬기는 고객감동 행정 실현을 위해 민선5기에 새로이 추구하고 있는 행정의 변화가 무엇인지?

▶답변 : 우선, 저는 민선 5기 열린 군정의 첫 출발을 읍·면방문으로 시작하여 지역 어르신들과 주민 대표들을 모시고 “새로운 변화 희망찬 군위”의 비전을 설명하고 진솔한 대화를 통하여 군민의 화합과 지역안정이 군위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호소하고, 각계각층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군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해 제36회 군민체육대회를 군민화합 한마당 잔치로 승화시켜 추진한 결과 지역주민, 출향인 등 1만여 명이 함께 자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 취임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지역간·계층간 상호 신뢰와 군민 화합을 통해 강한 군위, 잘사는 군위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공정한 군정”추진을 통해 군민화합을 도모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농민들의 소득증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군민신뢰를 얻기 위한 소통 채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고객감동 행정 실현을 위해서 안으로는 행정의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고, 밖으로는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군민들이 행정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재래시장 방문과 군 간부 공무원들의 읍면 이장회의 참석으로 군민들의 요구사항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듣는 것을 시작으로 행정의 변화를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군민들과 대면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 통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공무원의 의식 변화를 통해 선진 청렴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잔존하는 부조리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조직 개편을 계기로 행정의 변화와 대 군민 신뢰 회복의 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변화의 속도를 높여 경쟁력 있는 지자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역 역량을 한데 모으고 군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전략들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역동적인 민선 5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애 부의장 질문
-다문화가정 지원조례 및 아동·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통보 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역내 아동·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사례 및 조치내역, 문제점 여부

▶답변 :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에 의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으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운영조례에 의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구성하고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과 보호에 관한 사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 지역내 아동·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처리한 건은 없으며, 연평균 3~4건 정도의 사건 대부분은 관내 경찰서로 접수·처리되고 개인정보보호의 차원에서 사건정보 공유는 힘든 실정입니다.

향후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운영 조례에 의거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는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역민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기희 의원 질문
-과수 FTA 지난 5년간의 성과와 앞으로 지원계획에 대해.
▶답변 : 과수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과수FTA기금 27억6

천만 원을 과수발전협의회를 통해 생산시설현대화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키 낮은 과원조성사업에 10억8천만 원을, 지주시설사업에 1억 원, 암반관정사업에 3억2천만 원, 방조망시설에 2억6천만 원, 관수관비시설에 3억5천만 원, IPM단지조성사업에 6억5천만 원을 투자하여 농산물의 고급화, 차별화, 명품화와 함께 홍보 마케팅전략을 강화하여 과수산업 경쟁력강화는 물론 안정된 농가소득 기반을 구축하는 등 위기에 처한 과수산업을 비전 있는 농업으로 이끌었으며, 향후 2011년에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현재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원금액은 7억 원 정도로 추정합니다.

▣김영호 의원 질문
-산성면 화본~의흥면 금양까지의 확·포장 추진계획 및 개발촉진지구 순수국비 500억 원에 대한 세부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 : 개발촉진지구 국비지원 사업비는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한하며, 세부사업별로 투자되는 순수국비 예산은 위천~남천간 연결도로공사 150억 원, 위천 수변테마파크 조성사업 170억원, 부계능금 테마로드 개설공사 76억 원, 금양~화본간 연결도로공사에 100억 원이며, 201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30억 원을 지원 받아 화본~금양간 도로개설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용역 설계 중에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및 국토부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이 완료되는 내년 하반기 중에는 토지 보상 및 공사 발주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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