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해걸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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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해로 인해 9천573㏊나 피해를 본 경북지역에 대한 보상이 잘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군위·의성·청송)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다음 주 중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냉해 지역에 대한 보상을 어떤 식으로 해줄 것인지를 결정한다.

농식품부는 직접적인 냉해를 입은 지역은 과수나 밀을 대신 파종할 수 있는 금액과 농약대금·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간접피해지역은 피해율에 따라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외에도 농작물재해보험대상 품목 확대 및 가입률(현재 36%)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계획들이 실제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27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올해 농식품부 재해대책 예산은 전체 200억원 중 110억 원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90억 원은 지난 4월 발생한 녹차 및 양식업 피해 지원금으로 이미 사용됐다.

정해걸 의원은 “2년 연속 냉해가 발생한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와 상의해 어떻게 해서든 냉해로 인한 보상금을 마련하겠다고 한 농식품부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에서 가운데 냉해로 인한 피해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경북이다. 경북의 피해면적 9천573㏊ 중 50.2%는 과수(사과) 경작지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