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산지가 여의도 면적의 11.5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이 8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내산지 중 외국인 소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06~2010년)간 국내 외국인 소유 산지 면적은 3,537만5,998㎡(63.5%)가 증가해 현재 여의도 면적(840만㎡)의 11.5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현재 3,692명의 외국인이 9,700만㎡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2,277명이 6,162만4,002㎡를 소유했던 것에 비해 63.5%나 증가한 수치다.

정 의원은 “산림청이 매년 외국인 소유 산지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산지이용실태 및 매입목적 등의 조사가 전무할뿐더러 외국인 산지소유 현황조차 국토해양부의 지적전산자료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림청은 국토부와 협의해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목적, 경영여부 등의 실태를 적극적으로 파악, 관리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