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해걸(경북 군위·의성·청송군,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원은 16일,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미국산 쇠고기 검역검사 실적 및 한우 가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6월 수입이 재개된 이후부터 2011년 7월 현재까지 총 16,089건의 검역검사를 거쳐 25만 9,949톤에 달하는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반면, 한우 소비자 가격(500g 기준)은 지난해 최고 39,273원까지 올랐으나, 올해 들어 계속 하락세를 유지해 7월 현재 28,360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도별로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6월 수입을 위한 검역검사가 재개되어 7개월간 3,352건의 5만3,292톤, 2009년 3,187건 4만9,974톤, 2010년 5,547건 9만562톤, 2011년 7월까지 3,703건 6만6,121톤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수입금액으로는 2008년 3억 2,161만 달러, 2009년 2억 3,425만 달러, 2010년 4억 3,845만 달러, 2011년 7월 현재 3억 4,815만 달러인 것으로 조사되어 지난해보다 많은 금액이 수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또한 지난 6월 26일 광우병으로 인해 2003년부터 수입이 중단되었던 캐나다와 협상이 타결되어 이르면 올해 말부터 수입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우리나라는 미국, 호주, 멕시코, 뉴질랜드 등 5개국으로 늘어났다.

정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구제역 파동을 비롯해 한우 소비자 가격도 하락하고 있어 농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 2008년 평균 가격이 31,325원, 2009년 34,771원, 2010년 36,782원, 2011년 7월 현재 29,975원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올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급증하게 된 원인 중 하나가 지난해 발생한 구제역으로 한우가 부족해지자 이 틈을 이용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급증했으며, 이로 인해 한우 소비자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정해걸 의원은 “ ‘정부가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우리 한우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일선 대형마트에서도 판매할 계획이 없는 등 한우 농가의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지만, 3년차를 맞이하는 지난해부터 수입이 급증하고 있으며 한우가격 또한 하락하는 등 한우농가가 몰락하기 직전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정의원은 “더욱이 지난 6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 최종 합의되어 내년이면 5개국에서 수입이 이루어지게 되어 더욱 힘든 상황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우리 한우농가의 어려움을 먼저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