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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농업인 비과세 제도 개선 정책세미나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1.09.03 10:16 수정 2011.09.03 10:08

정해걸 국회의원, 세제 개편 방안 논의

↑↑ 정해걸 국회의원
ⓒ 군위신문
정해걸 국회의원(한나라당, 경북 군위·의성·청송)과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준봉, 이하 한농연)는, 오는 5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128호 세미나실에서 “농업인 세제 개편 및 비과세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정부는 연이은 FTA 추진과 생산비 인상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농업여건 속에서 농가 경영 안정 및 소득 보전을 위해 농지은행 경영회생사업, 비과세 예탁금 제도 시행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농가부채를 경감해주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농지은행 경영회생지원 사업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최근까지 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해온 협동조합 예탁금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 비과세 예탁금의 이자소득 감면이 중단될 위기에 있어 농가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해걸 국회의원과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농촌 현장 12만 후계농업경영인과 330만 농업인들의 세제 및 비과세 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요구사항을 수렴ㆍ논의하여, 정부와 여야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농가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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