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해걸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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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해걸(경북 군위·의성·청송군)의원은 지난달 28일 농식품부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부정인증 농산물에 대한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급증과 함께 부정 친환경농산물의 유통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5년간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을 보면, 2006년 11,481건이였으나, 2010년에는 2만 4,288건으로 111.5% 증가했다. 재배농가 역시 2006년 79,635호에서 2010년에는 183,918호로 130.9%증가. 인증량은 112만 8,093톤이었던 것이 2010년에는 221만 5,521톤으로 96.3% 증가하는 등 웰빙문화의 확대로 해마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친환경농산물 급증과 함께 부정유통 및 가짜 친환경농산물도 증가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최근 5년간 친환경농산물과 관련해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등의 부정유통으로 적발되어 고발된 건수가 356건에 달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06년 15건, 2007년 29건, 2008년 82건, 2009년 121건, 2010년 109건.

정 의원은 또한 연도별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은 2006년 553건, 2007년 1,085건, 2008년 2,356건, 2009년 2,112건, 2010년 2,896건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는 2010년 친환경농산물 인증건수 2만 4,288건의 11.9% 달하는 수치임. 그 중 인증취소가 2,735건으로 94.4%였으며, 표시정지 등이 161건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농식품부는 2010년 친환경농산물 중에서 저농약의 신규 인증을 폐지했지만, 아직도 저농약농산물의 비중이 약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기농산물 재배면적은 친환경농산물 재배 총면적 19만 4,006ha의 8%정도에 불과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친환경농산물의 신뢰도 저하가 발생해 일반농산물 대비 친환경농산물의 가격경쟁력 역시 1.0~1.9배 정도로 해가 갈수록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정해걸 의원은 “친환경농업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나 이에 부작용으로 부정친환경농산물 유통이 심각한 실정이다”고 밝히면서, “친환경농산물 중 저농약의 신규 인증이 2010년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저농약농산물의 비중이 약 48%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저농약․무농약 중심의 친환경 바우처 교육을 심화 교육 과정과 구분하여 진행하고, 유기농 인력 양성 체제 구축하는 등 친환경농산물의 질적성장을 유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의원은 “부정친환경농산물 유통이 급증하며,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었다. 이는 친환경농산물 가격프리미엄의 저하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금이상이나 인증취소 처분을 받더라도 1년이 지나면 재인증 신청을 할 수 있는 등 부정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강력한 제제방안이 부재하고 품목별 친환경농산물 재배 매뉴얼 부재 등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