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해걸(경북 군위·의성·청송군)의원이 19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2011년 유기질비료 품질검사 결과’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중금속 함량이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유기질비료가 시중에 다량 유통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했다.

2011년 유기질비료 검사결과를 보면 총 536건의 유기질비료 시료 중 절반이 넘는 290건(54.1%)의 시료에서 토양환경보전법 상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되었다.
이러한 중금속으로 오염된 유기질 비료는 품질검사를 통과해 시중에 유통 중. 이는 농식품부가 정한 유기질 비료 중금속 기준이 토양오염우려 기준보다 완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유기질비료 생산에 국고지원을 1998년 100억 원으로 시작해 2008년부터는 화학비료를 줄이고 유기질비료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연간 1,000억 원 이상으로 크게 늘려와 1998년부터 2011년까지 14년간 유기질비료 생산에 총 7,436억 원이 지원됐고, 1,575만 톤이 공급되어 유통되었다.

정해걸 의원은 “중금속에 오염된 유기질비료를 사용하면 토양은 물론 작물까지 중금속에 오염돼 농민과 소비자의 건강이 위협받는다”며 “정부가 서둘러 유기질비료 허용 기준을 강화하고 품질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의원은 “유기질비료에 의한 농산물·농지 오염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와 함께 농지조사를 통한 농지개선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