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위신문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마구잡이식 지방채를 발행, 무턱 댄 대형사업 추진으로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이 연속되고 있다.

따라서 열악한 재정형편의 지방자치단체가 대형 사업 추진 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물론 군위군도 예외가 아니다.

군위군의 2011년도 전체(일반 및 특별예산)예산은 1천972여 억 원으로 군정을 추진해 왔으나 추가예산이 없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심의조차 하지 못했다. 따라서 일하기 싫은 공무원들에게는 안성맞춤의 열중쉬어 자세다.

이는 지난 민선 10여 년간 건전재정 운영으로 빚을 거의 다 갚았는가 싶었는데 민선 4기 후반에 수백여 억 원의 빚을 졌다.

군위군의 현재 빚은 모두 230여억 원으로 새 사업을 구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예산이 바닥났다.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데, 빚진 김에 빚을 더 내어서라도 사업을 하면 될 성싶다. 군민들이야 죽든 살든 간에 말이다.

군위군이 빚을 지게 된 것은 무리한 예산조기집행으로 대형 사업을 벌였기 때문인데, 청사정비 사업, 상수도 사업, 무성교 등 교량건설, 이용자 없이 겉만 번지르르한 웅장한 보건소, 면 청사보다 돋보이는 면단위 보건지소 건립 등에 쓰였다.

민선 4기 중반까지 건전재정을 운영해오던 군위군이 이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57억 원을 차입했으며 2009년 초 지방채발행 한도액 117억 가운데 의회의 승인을 받아 56억 원을 차입해 230여억 원이라는 거액의 빚더미에 올랐다.

결론적으로 서두르지 않아도 될 사업들을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인데, 민선 4기 임기 내 사업을 마무리 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로 예산조기집행에 열을 올렸기 때문이다.
욕심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일면서 민선 5기를 맞은 군위군은 지난 민선 4기까지의 대형 사업들을 재검토, 즉 뒤치다꺼리하다 신규 사업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군민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해야 하지만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민선4기 야심작인 군보건소(156여 억원) 건립과 이용가치가 불투명한 실내 테니스장(56억원), 구 군청사 주변 역사테마공원(80여 억원)은 과욕이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인구는 점차 줄어들고 이용자도 거의 없는데 쓸데없이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돈도 먹을 것도 없고 먹을 사람도 없는데 빈 깡통만 요란 한다더니 전시적 행정으로 요란하게 집만 덩그러니 지어 놓은 셈이다.

예산이 없어 추가경정예산안도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13%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가진 군위군이 빚을 얻어서라도 무리한 사업을 추진한데 대해 의아해 하는 군민들이 대부분이다.
돈도 없으면서 명품으로 자신을 치장한다는 것은 꼴불견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재정운영은 없어야 한다. 분수에 맞게 살림살이를 해야 한다.

일련의 군정에 대해 군민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매우 궁금하다.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거액의 빚더미에 오른 군위군…이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군민들의 몫이 아닐까 생각한다.

앞으로 군민들은 군정운영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감시자가 되어 알찬 예산집행으로 복지군위 건설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대구일보 배철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