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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치행정

2012년 사업예산(산) 대한 제안 설명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1.12.05 19:08 수정 2011.12.05 06:38

군위군 내년도 예산 2,082억원 편성

*일반공공행정비 예산 319억원
*문화관광·환경예산 433억원
*사회복지·보건예산 256억원
*농림·산업·중소기업예산 441억원
*국토·지역개발·교통예산 289억원
*예비비·기타예산 344억원

 
↑↑ 홍연백 실장 제안(안) 설명
ⓒ 군위신문 
군위군(군수 장욱)은 2012년 예산안을 2,082억 규모로 편성하여 지난달 21일 군위군의회에 제출했다. 군위군 예산이 2,000억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도 예산은 정부예산안의 기조인 일자리사업, 취약계층지원에 집중되었으며 농정분야 및 복지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으로 2011년 당초에산 1,960억보다 6.2% 증가한 금액이다.

분야별로는 일반회계가 1,975억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1천865억원 보다 5.9%증가 했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 9개 특별회계에 2011년 당초예산 95억 보다 12.1% 증가한 106억으로 수질개선사업 및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번 예산안을 살펴보면 장욱 군수가 앞장서고 공무원들이 신규시책 발굴 및 국·도비 확보에 집중 한 결과 군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2천082억을 돌파하였으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원활한 군정 시책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렸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지난 3일부터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는 16일 제187회 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그리고 김정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먼저, 올 한 해 동안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그 동안 군정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올해 국제경기는 유럽발 재정위기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 투자소비 위축 등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며 내년에도 그리스 국가부도(디폴트) 위기 고조와 남유럽국가의 재정위기 우려 확산으로 세계경제 성장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국내경제는 내수회복, 수출증가 등 경제사정 호전으로 소비회복과 투자안정 등 견조한 증가세가 예상됩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재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물가상승과 경기 둔화 그리고 FTA 시장개방 등으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그 어느 해 보다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2012년도 우리 군의 사업예산은 지역 일자리창출, 농촌지역 경제활성화, 지역개발사업 그리고 주민생활안정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내년도 우리군의 재정전망과 운용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살펴보면 소비회복과 소득향상 등으로 재산세·자동차세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경기활성화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수입 또한 다소 증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삼국유사 가온누리 조성사업, 김수환추기경 “사랑과나눔공원”조성사업, 군위하수관거설치사업, 개발촉진지구기반시설조성사업, 소도읍조성사업, 사회복지비관련 예산 등 국·도비 보조사업은 올해 당초예산 보다 14% 정도 증가한 규모로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지방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미계상하였고, 지방채 상환 및 채무관리를 강화하여 지방채 비율을 감소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부문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지원의 확대 그리고 농업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고 법정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는 금년 수준으로 동결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2년도 예산은 건전재정 운용, 서민생활안정, 성장기반 확충을 기본방향으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분석하여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예산편성에 제외하고, 농정 및 지역개발분야 투자사업비의 비중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생활향상 그리고 군민소득증대와 직결되는 사업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2,081억8,700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1,960억7,500만원보다 121억1,200만원이 늘어 6.2%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975억200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1,865억4,200만원보다 109억6,000만원이 늘어 5.9%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에 총 106억8,500만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95억3,300만원 보다 11억5,200만원이 늘어 12.1%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럼 먼저,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에 있어서는 보통세가 81억2,500만원, 지난년도 수입 1억1,500만원을 세입 계상하여 △지방세 수입은 82억4,0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에 38억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147억4,000만원 세외수입은 총 185억 4,1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자체수입 총 규모는 267억8,100만원입니다.

또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등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993억8,4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6억6,000만원 △국·도비보조금에 793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9개 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총 규모는 106억8,500만원으로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억1,000만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20억2,0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4억3,1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1억 7,8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 15억3,100만원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 13억 8,0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26억400만원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 1억 3,100만원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사업특별회계 4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81억8,700만원에 대한 투자·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294억1,400만원 △ 물건비 178억8,400만원(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재료비 등) △경상이전 422억4,100만원(일반보상금, 이주 및 재해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출연금, 민간이전, 자치단체등이전, 차입금 이자상환 등) △자본지출 1,099억7,000만원(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자산취득비등) △융자 및 출자(융자금) 3억 8,800만원 △보전재원(차입금원금 상환) 2억4,000만원 △내부거래(기타회계·기금전출금) 32억2,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48억2,1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기능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는 205억9,800만원으로써 △입법 및 선거관리 7억1,500만원 △지방행정·재정지원관리 6억4,200만원 △ 재정·금융관리 11억7,400만원 △일반행정관리 180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재난방재 및 민방위)에 99억4,200만원, 교육분야에 13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 및 관광분야에 177억8,300만원으로써 부문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문화예술관리15억 200만원 △관광관리 134억500만원 △체육관리 27억6,200만원 △문화재관리 1억 1,4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254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문별로 살펴보면 △상·하수도 수질관리195억 6,600만원 △폐기물관리 36억3,900만원 △대기관리 5,300만원 △환경보호 일반관리21억 9,7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분야에는 226억8,300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문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관리 52억500만원 △취약계층 지원관리 30억7,500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관리1억9,200만원 △노인·청소년관리 107억9,200만원 △노동 관리 6억6,400만원 △보훈 관리 4억5,400만원 △사회복지 일반관리 3억1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는 29억1,900만원을 계상하여 △보건의료관리 28억2,600만원 △식품의약안전관리 9,3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그리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413억1,300만원으로써 사업별로 살펴보면 △농업·농촌관리 339억8,500만원 △임업·산촌관리 73억1,100만원 △해양수산·어촌관리 1,7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에는 27억 6,100만원을 계상하여 △ 산업·진흥고도화관리 26억1,200만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관리 1억4,900만원을 배분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86억 3,600만원을 계상하여 △도로관리 52억600만원 △대중교통·물류 등 관리 34억3,0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국토·지역개발분야에는 203억 1,700만원을 계상하여 △수자원관리 32억3,800만원 △지역및도시관리170억 7,9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기타 분야에는 전체 공무원 및 조직운영에 대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318억8,4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 25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그리고 김정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출한 2012년도 사업예산(안)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분야별 효율적 배분 및 정책 성과중심의 사업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넓고 깊으신 통찰력과 배려로 2012년도 사업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운용 과정에서도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성과 지향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담당 실과소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군위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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