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욱 군위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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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에서는 2012년도 정책·성과중심의 사업예산안을 5일 제18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욱 군위군수를 대신하여 홍연백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을 했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올해 국제경기는 유럽발 재정위기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 투자소비 위축 등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며 내년에도 그리스 국가부도 위기 고조와 남유럽국가의 재정위기 우려 확산으로 세계경제 성장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경제는 내수회복, 수출증가 등 경제사정 호전으로 소비회복과 투자안정 등 견조한 증가세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유럽재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물가상승과 경기 둔화 그리고 FTA 시장개방 등으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그 어느 해 보다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2012년도 우리 군의 사업예산은 지역 일자리창출, 농촌지역 경제활성화, 지역개발사업, 주민생활안정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내년도 군위군의 재정전망과 운용방향에 대해 세입부문에서는 소비회복과 소득향상 등으로 재산세·자동차세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경기활성화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수입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삼국유사 가온누리 조성사업, 김수환추기경 “사랑과 나눔공원”조성사업, 군위하수관거설치사업, 개발촉진지구기반시설조성사업, 소도읍조성사업, 사회복지비관련 예산 등 국·도비 보조사업은 올해 당초예산 보다 14% 정도 증가한 규모로 증액 편성 하였으며 지방채는 지방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미계상했다. 지방채 상환 및 채무관리를 강화하여 지방채 비율을 감소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 세출부문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지원의 확대 그리고 농업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고 법정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는 금년 수준으로 동결 편성했다.
2012년도 예산은 건전재정 운용, 서민생활안정, 성장기반 확충을 기본방향으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분석하여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예산편성에 제외하고, 농정 및 지역개발분야 투자사업비의 비중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생활향상 그리고 군민소득증대와 직결되는 사업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했다고 했다.

다음으로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면서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2,081억8,700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1,960억7,500만원보다 121억1,200만원이 늘어 6.2%가 증액 편성되었다.

일반회계는 1,975억 200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1,865억 4,200만원보다 109억6,000만원이 늘어 5.9%가 증가되었다. 특별회계부분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에 총 106억8,500만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95억 3,300만원보다 11억5,200만원이 늘어 12.1%가 증가 편성하였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자체수입은 보통세가 81억2,500만원, 지난년도수입 1억1,500만원으로 지방세 수입이 82억4,000만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 38억 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47억 4,0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185억 4,1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자체수입 총 규모는 267억 8,100만원이다.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993억 8,4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6억 6,000만원, 국·도비보조금에 793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다고 밝혔다.

또,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9개 특별회계로 총 규모는 106억8,5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억 1,000만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20억 2,0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4억 3,1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1억 7,8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운영특별회계 15억 3,100만원,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 13억 8,0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26억 400만원,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 1억 3,100만원,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사업특별회계 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투자ㆍ성질별로는 인건비 294억 1,400만원, 물건비 178억 8,400만원(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재료비 등), 경상이전 422억 4,100만원(일반보상금, 이주 및 재해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출연금, 민간이전, 자치단체등이전, 차입금 이자상환 등), 자본지출 1,099억 7,000만원(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자산취득비등) 융자 및 출자 (융자금) 3억 8,800만원, 보전재원 (차입금원금 상환) 2억 4,000만원, 내부거래(기타회계·기금전출금) 32억 2,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48억 2,100만원이다.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 205억9,800만원으로써 입법 및 선거관리 7억 1,500만원, 지방행정·재정지원관리 6억 4,200만원, 재정·금융관리 11억 7,400만원, 일반행정관리 180억 6,7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재난방재 및 민방위)에 99억 4,200만원, 교육분야 13억 6,300만원을 계상했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에 177억 8,300만원을 계상. 부문별로는 문화예술관리 15억 200만원, 관광관리 134억 500만원, 체육관리 27억 6,200만원, 문화재관리 1억 1,400만원을 배분했으며, 환경보호 분야에는 254억5,500만원을 계상. 부문별로는 상·하수도 수질관리 195억 6,600만원, 폐기물관리 36억 3,900만원, 대기관리 5,300만원, 환경보호 일반관리에 21억 9,700만원을 편성했다.

또, 사회복지 분야에는 226억8,300백만 원을 계상. 부문별로는 기초생활보장관리 52억 500만원, 취약계층 지원관리 30억 7,500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관리 21억 9,200만원, 노인·청소년관리 107억 9,200만원, 노동 관리 6억 6,400만원, 보훈 관리 4억 5,400만원, 사회복지 일반관리에 3억 100만원과 보건분야에 29억1,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보건의료관리 28억 2,600만원과 식품의약안전관리 9,300만원을 배분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413억 1,300만원으로써 사업별로 살펴보면, 농업·농촌관리 339억 8,500만원, 임업·산촌관리 73억 1,100만원, 해양수산·어촌관리 1,700만원을 배분했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에는 27억 6,100만원을 계상하여 산업·진흥고도화관리 26억 1,200만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관리 1억 4,900만원과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86억 3,600만원을 계상하여 도로관리 52억 600만원, 대중교통·물류 등 관리 34억 3,000만원을 편성했다. 또한, 국토·지역개발분야에는 203억 1,700만원을 계상하여 수자원관리 32억 3,800만원, 지역및도시관리 170억 7,900만원과 기타 분야로 전체 공무원 및 조직운영에 대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318억 8,4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 25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된 2012년도 사업예산안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분야별 효율적 배분 및 정책·성과중심의 사업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2012년도 사업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예산운용 과정에서도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성과 지향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제안설명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