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덕학원 이사장 손동수
ⓒ 군위신문

생활인은 그 자유의 사상과 정신에서 모든 사물을 판단하여 특유한 능력을 발휘하는 동시에 모든 사회문제를 호혜와 선의의 인간관계로서 생을 영위 향유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 생태면으로 보아 유아 청소년은 부모의 양육, 노약자는 이웃과 국가의 사회보장으로서의 보살핌의 수혜로 국가대 국민으로서의 상대적 주체의 인정으로 공유화유지의 보루가 되고 나아가서 공공적 제민과 경국의 덕목으로 발전해 왔다. 이와 같은 견지로 우리사회의 독고, 노약자나 그 어떤 한 개인도 국가사회의 구성으로 미래세대의 상속자로 약속되는 것.

그러나 사람은 자유가 개인의 최고 가치이고 자기의 능력이 곧 자아실현의 길인 바, 현실생활에서 각 개인의 능력발현은 경제적 자유와 안정생활에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공동경제 사회의 효용성의 차등은 물론 이차적인 교육 연구 훈련 등으로 개인과 국가 사회에 공헌제공 측면에서도 많은 차이를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개인의 능력은 개방문명 시대의 고유한 사생활의 행복구현의 도구로 직결 되어 타인과의 비교우위의 표준이 되는 반면 이는 자유자본 주의를 존중하는 우리사회의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 사회 불평등 하다!”, “빈부격차가 심하다”, “소통이 없다”는 거에 따른 주장과 “사람(국민)은 평등해야 한다”는 논지로 소위 국민불화 문제로서 정치사회 이념상 심한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즉, 각 개인 양심에 따른 상호 사회적 상황평가와 판단자로 관조할 때 개인의 독특한 능력은 개인에 따른 경쟁력 즉, 실력에 있어서의 편차가 분명하여 투자 생산소비 기회균등 측면에서 많은 불균형이 인정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평등하지 않다. 불균형하다는 주장은 공공사회의 과학적 관리가 현실인 현대국가와 국민은 공동생활의 유지 발전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이는 어떤 개인도 묵인 될 수 없는 문제다.

국가와 사회를 떠나서는 문화생활을 할 수 없고 인간이란 근본 사람들과의 관계유지라는 원리가 이웃, 사회, 국가와 크게는 국제, UN까지 형성 유지될 수 있어야 하므로, 모든 국민은 기본 구성원의 입장에서 공통의 권리와 의무가 보장부여 되어야 하는 것이 또한 당연한 이치가 되는 것이다.

이 같은 기본성 입장에서 볼 때, 우리사회의 빈부, 공사, 교육열, 직종, 정규임시, 소·대기업 등 모든 계층에서 인간적 경제적 차등 현상이 제도적 잠재적으로 묵인되면서 소위 기본생활(업·근무)등 유지에서 오는 수입(수익 및 급여)에서 인간적으로 분명한 불균형된 현실로 불평불만의 요인이 되는 것은 또한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따라서 사회 통념상 부득불 나타나는 이익지향적 쏠림현상과 상호불신 불만의 쟁점으로 당면한 해결책의 강구는 필요 불가결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단순함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목적인 애민애국을 위한 선진문화 건설의 기본적이라 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방범이 어렵고 단순하지 않겠으나 국가와 국민의 기본구축을 위해서는 소위 “국민 급여평등 기본법” 같은 법,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제일과제가 아닌가? 하는 것이고 아니라면 이에 준하는 특별한 국민 수익평형을 위한 확고한 정부 시정책의 강구가 현시국의 선결과제가 아닌가? 행각한다.

그러나 다만 국민들의 상당한 능력자로서 사회나 국가의 요구 등으로 유익한 성과창출에 따른 보상도 따라야 한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사회현상으로 상부상조 유무 상통 될 수 밖에 없는 뜻의 조율·실현이다.
우리 민족정신인 이타와 평형발전의 지름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한다.

명덕학원 이사장 손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