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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선관위와 배우는 재밌는 선거법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2.01.03 16:40 수정 2012.01.04 04:14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 안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 안내>

□사직기한 : 2012. 1. 12(선거일전 90일전)까지

□사직대상
▵「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함)의 상근 임원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의 대표자

□예 외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 경우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관계법조 : 「공직선거법」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사직기한 : 2012. 1. 12(목)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대상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ㆍ리ㆍ반의 장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복직제한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ㆍ리ㆍ반의 장,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관계법조 :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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