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충·효·예실천운동본부 김종오 부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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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날 싱가포르를 이끌어 왔던 리콴유 수상은 “자유는 질서 속에서만 존재하고 공무원이 깨끗하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는 존재 할 수 없다”는 정치 철학을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아 오늘의 싱가포르를 건설하게 되었다.

이 나라는 국가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조그만 법을 위반해도 너무 가혹하다할 정도로 엄하게 벌금을 부과한다. 심지어 담배꽁초나 휴지를 아무 곳에나 버리게 되면 가차 없이 벌금을 내야 한다. 여기에 부과하는 벌금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를 용서 해주거나 봐주는 일은 없다. 만약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돈거래를 한다든지, 일가친척이라 하여 이를 묵인 할 경우 그 공무원은 즉시 파면이다.
특히 고위층 지도자에게는 더 엄중히 다루기 때문에 법과 질서는 고위층에서 먼저 솔선하여 지키게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자리를 유지할 수가 없다.

특히 지킬 수 없는 법은 만들지 않고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이를 지키지 않으면 현 사회에서 살아 갈 수 없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교육과 과학 기술면에서는 싱가포르 국립대학과 난양공과대학을 세계적인 대학의 수준으로 이미 끌어올리기 위해 우수교수 확보와 시설확충에 대규모로 재정투자를 해왔다.

특히 교수 임용에 있어서는 인종이나 아는 사람이라고 또는 고위층의 부탁이라고 해서 임용하는 것은 한마디로 웃기는 일이다.

경재활동은 자유로우면서도 정치는 권위적인 것이 바로 이 나라의 ‘국가발전모델’이다.
특히 기업 경영에서는 노사 간의 결속을 위해 법과 질서를 유지하면서 노사관계에서 노조는 유지되고 있으나, 파업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노조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절대적으로 정부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한때는 민주주의가 미덕이라는 명분 아래 타협과 관용이 실종된 채 극한투쟁으로 치닫고 비리와 혼란에 휩싸였던 때도 있었다. 그렇지만 국가의 최고 책임자를 비롯하여 모든 공직자들이 솔선하여 불의와는 타협하지 않았고 어떻게 잘 사는 나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 헌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고위층에 있는 지도자들이 솔선해서 정의를 구현하고 자신들이 참신 하고 올바른 자세로 공직에 임하여 깨끗한 정부가 들어서게 하는데 성공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은 정부와 지도자들을 신뢰하게 되어 오늘의 싱가포르가를 만든 요인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오늘의 싱가포르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나라의 현실을 직시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나라의 미래를 열어 갈 국민들이 화합과 일치의 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오늘의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참으로 암담하고 불안하다.

우선 고위층에 있는 일부 지도자들의 삶의 태도이다. 국가의 대형 비리가 터질 때 마다 자신은 물론 친·인척까지 연루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본인과 자식들의 병역비리,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심지어는 교통 법규 위반의 범칙금도 안내고 면허정지까지 당하는 사례를 본다.

이를 보면 도덕과 윤리가 존재하는 국가인지 의문이 갈 정도이다. 가정은 수없이 파괴되고 웃어른에 대한 존경심은 사라져만 가고 있다. 더욱이 정치적 혼란과 이념의 갈등은 국론의 분열로 이어져, 국가의 존립과 사회 질서가 매우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 우리의 사회는 정말로 혼란스럽다.

그동안 촛불시위,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저축은행의 비리 등의 사태를 보고 이 나라가 법이 있고 질서가 있는 나라인지 궁금할 정도이다. 시위 방법도 다양하다. 시위는 법과 질서를 지키며 하는 것이지 이를 무시하는 것은 불법이다.

시위가 아무리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대중의 교통을 방해하고 선량한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은 무질서한 행동이다.
그런데 더 한심한 것은 이 나라의 지도자급 인사들이 이러한 사건들을 법과 질서에 따라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인사들은 시위대에 함께 가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최고 의결기관의 일부 여·야 의원들의 모습을 보면 국민을 위한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가? 의심스러운 때가 있다. 또한 회의장에서 몸싸움을 하고 문짝을 때려 부수고, 최루탄을 터트리고 난장판으로 벌려 놓은 일부 지도자이 여전히 건재 하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다 그렇다면 법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러면 법이 힘이 없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왜 법과질서를 유지하지 못하는가? 정말 이 나라가 법은 외면하고 물리적인 힘의 논리의 방향으로 간다면 과연 희망이 있는 나라인가?

우리국민들은 싱가포르가 잘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거울삼아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국민으로부터 도덕성을 인정받고 깨끗한 나라를 건설 할 수 있는 참된 일꾼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우리국민 모두는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바르게 판단하고 공직자들을 비롯해서 온 국민이 하나가 되고 법과 질서를 철저히 준수하고 사회의 안정 기조를 바로 세우는 성숙한 민주시민이 되는 길만이 우리가 잘 사는 길이다.

(사)충·효·예실천운동본부 김종오 부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