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오 부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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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국회가 도리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나라의 발전을 멈추게 하는 것 같다.
선거 때만 되면 정치를 한다는 사람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선거만 지나면 언제 그랬던가 하는 모양새로 군림하는 자세로 국민 알기를 이웃사촌보다 못하게 거들 떠 보지도 않는 게 현실이다.

그런가 하면 국가정책은 뒷전이고 당리당략에 매달려 4년 후 공천경쟁만을 염두에 두고 소신 있는 의정활동은 아예 저버리기 일쑤다.

이에 따라 국회 내 의정활동도 여·야가 힘겨루기에 몰두하여 국가 중요정책도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고 있다. 심지어 망치로 때려 부수고 쇠톱으로 자르고 최루탄을 뿌리는 무법천지로 만든다. 거기에 일말의 양심도 없이 서로 뒤엉키어 몸싸움만 저질러 대니 초등학교 아이들 입에서도 “국회가 무엇 하는 곳이냐?”라고 물으면 “싸움하는 곳 아닌가요?”라고 되묻는 웃지 못 할 치부만 들어내는 곳이 지금의 국회상이다.

그 뿐인가. 여야가 정책대결보다도 국민의 표심만을 의식해서 온갖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현혹시키다 못해 포플리즘만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국회의 현 주소가 아닌가?

국회의원 한 사람이 따르는 직원을 포함 연간 8억 원의 국가예산을 소비한다면 300명의 국회의원에게 소비되는 국민혈세가 직접적인 예산만 2400억 원에 이른다. 여기에 철도, 항공, 여객선 등 운송수단과 국공립시설 무임이용을 합치면 그 액수는 어마어마하다.
또 국회의원 경력자는 평생 매월 120만원 연금해택도 있고 현역 때는 200가지의 특혜라는 특혜는 모두 다 갖고 있는 직업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다.

이래서 4년마다 치러지는 총선에 수천 명이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고 2천여 명에 가까운 각 당의 공천자와 무소속 후보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국회입성에 매달리게 되는 것이다.

아무튼 우리나라는 현재의 국회를 폐기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대한민국 의회제도를 새로 만들어 200명 내외의 명예직 의원들로 구성하는 입법부를 둬야한다. 회기 때만 수당을 주고 입법보좌관도 의원1인당2명 정도만 두도록 하여 의원1인당 연간 2억 원 내외의 세비가 소요되는 스웨덴식 국회의원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 제도를 현역 의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사)충·효·예실천운동본부 부총재 김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