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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출신 김병화 검사장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2.06.12 11:49 수정 2012.06.12 11:49

대법관 임명 앞두고 군위읍 들썩

↑↑ 김병화 대법관 후보
ⓒ 군위신문
지난 5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새 대법관 후보자로 고영한(57ㆍ사법연수원 11기) 법원행정처 차장, 김병화(57ㆍ15기) 인천지방검찰청장, 김신(55ㆍ12기) 울산지방법원장, 김창석(56ㆍ13기) 법원도서관장 등 4명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들은 7월10일 임기가 끝나는 김능환·박일환·안대희·전수안 대법관의 후임이다.


이에 군위 지역 주민들은 신임 대법관 임명을 앞두고 남다른 소망이 생겼다. 신임 대법관으로 지역 출신의 김병화(57·사법연수원 15기·군위읍) 인천지검 검사장이 대법관에 임명되는 것.

군위 주민들의 이번 소망은 간절하기도 하다. 지난해 군위 출신으로 차기 대법원장과 검찰총장 물망에 올랐던 박일환(61·사법연수원 5기·의흥면) 대법관과 박용석(56·사법연수원 13기·산성면) 대검찰청 차장검사(현 변호사)가 연거푸 고배를 마셨기 때문이다.

1955년 2월 정리에서 출생한 김 검사장은 어릴 적 부모를 따라 대구로 전출했으며, 현재 그의 친척과 친구들이 고향을 지키고 있다. 주민들은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을 배출하지는 못했지만 공사 구분이 분명한 원칙주의자인 김 검사장이 대법관에 오를 것을 확신한다”면서 “또 한 명의 지역 출신 대법관이 배출되면 축하잔치를 열겠다”고 했다.

장욱 군위군수는 “신임 대법관 임명을 앞두고 군위 지역이 큰 기대에 부풀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병화 검사(인천지검 검사장, 행시 21회, 사시 25회, 연수원 15기)는 행정부처 근무 경험과 공사구분이 분명한 원칙주의자이며 학구파적 면모도 두루 갖춘 인물이라는 평이다.

1978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1979년 내무부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하던 중 1983년 사법시험에 합격, 1986년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과 지방의 각급 검찰청에서 근무했다.

대구지검 특수부장 근무 때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생계형 창업자금 등 공공기금을 편취한 조직을 검거했고 파산한 신협의 예금자들에게 예금을 대지급하는 제도를 악용하여 예금이 없음에도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소송사기범 일당을 파헤쳐 명성을 날리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장 재직 때에는 장기이식 관련 비리 사건, 무자격 의료인 사건 등을 처리하였고, 중국산 김치나 농산물 등과 관련한 불량식품 제조 및 원산지 허위표시 등 이른바 “유해 식품 사범과의 전쟁”을 주도하여 국민적 지지를 받기도 했다.

서울대에서 행정법 박사학위 취득했으며 환경법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학구파라는 평이다. 검찰에 입문하고도 미국 하버드 법과대학원 방문학자로 수학한데 이어 ‘오염의 총량규제측면에서의 배출부과금제도에 관한 연구’, '미국 형사소송절차상 과학수사의 법적한계', ‘M&A 법제 연구’ 등 다양한 법률분야에 관한 논문을 다수 집필했다.

또 인천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는 인천 지역 법원, 검찰, 학계가 함께 참여하는 ‘중국연구회’를 조직하여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식지 않는 연구열정을 보여주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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