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낮은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매년 늘어나고 있는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 수요 충당을 위해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자주세원 확충과 함께 국·도비 예산의 지속적인 확보 노력이 절실하다는 점을 인식. 매주 목요일 허동찬 부군수 주재로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 회의’를 개최하는 등 2013년도 보조사업 지원예산을 늘리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다.

군위군 재정자립도가 경상북도 시·군 가운데 최하위권으로 2010년 11.7%, 2011년 10.3%에서 올해는 소폭 하락하여 10.1%이다.

군위군의 재정자립도는 10.1%로 영양군 9.0%이어 하위권으로 조사됐다.
도내 군부 재정자립도 1위는 칠곡군(24.8%), 2위 고령군(16.3%), 3위 성주군(15.9%)이며 선거구가 같은 의성군 10.5%, 청송군 11.9%이다.

경상북도의 군부 평균재정자립도는 13.1%이다.

재정자립도는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 일반회계의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로 측정하며 일반적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기반이 좋은 것으로 의미한다.
이런 재정자립도가 높아야만 하는 이유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복지수여 증가 등을 충당하기 위해서이다.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적 불합리성 개선, 지방소비세 비율 상향 조정, 지방세 세원 확대, 신세원 발굴, 체납세율 감소 등을 꼽을 수 있다.

군위군은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탈루·은닉세원의 적극적 발굴과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등으로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위군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당초 목표액 150억 원의 87% 95억원이 징수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세 납부체계 선진화를 위해 ‘위텍스 가입’ 및 ‘온라인 전자납부 실적’을 실시하고 있다.

군은 또 조세정의 실현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연 4회에 결처 지방세 체납액 정리기간을 운영해 모든 납세자에 대해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징수활동 전개와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체납세 징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매주 2차례의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치는 등 군의 체납율은 경북도내 16.9%에 보다 훨씬 낮은 13%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지방세 징수 실적이 저조할 경우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산정 시 각종 재정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국회에 상정된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1%까지 확대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했다.

또 “국세와 지방세가 8대2라며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궁극적으로 지방교부세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하며 “현재 5%인 부가세에 대한 지방배분이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위군의 2012년 본예산 기준 지방세수입은 82억4천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117억9천3백만원이다.

지방세 수입의 경우 △주민세146백만원 △재산세 1,740백만원 △자동차세 3,518백만원 △담배소비세 1,400백만원 △지방소득세 1,310백만원 △지난연도수입 115백만원 등이다.
또 세외수입의 경우 △경상직 세외수입 2,748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9,045백만원이다.

한편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충당하기 위해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세금으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으로 지방재원의 근간이 된다.

이에 따라 장욱 군수는 도시기반시설 및 각종 현안사업에 국·도비가 절실하다는 판단아래 신규 프로젝트 및 현안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군수를 총괄반장으로 실과소별로 예산확보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으며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에게 군의 당면 현안사항을 설명하고 각종 사업에 대한 국·도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군은 장욱 군수, 부군수 및 실과소장들이 월 2회이상 직접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도를 수시호 방문해 정부 및 도 차원의 공감 할 수 있는 예산확보 타당성을 설명하고 예산지원 설득논리를 바탕으로 먼저 발로 뛰며 국·도비 확보에 총력 경주하여 성과거양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