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군위신문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이다.
1948년 5월 10일 실시된 최초의 선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표자를 뽑기 위한 많은 선거가 있었다.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대표자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해야 한다. 대표자들은 정치를 통해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 실태는 어떠한가?

이해집단의 갈등, 사회양극화현상, 청년실업 등 사회문제에 대해 조정·통제하는 작용이 미흡하고, 몇몇 정치인들의 권력형 비리, 뇌물수수, 청탁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작금의 정치에 대한 신뢰 추락은 돈 문제가 원인 중에 하나이다.

민주주의사회에서 돈은 개인이나 조직이 일정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마찬가지로 정치권에서도 정치인이나 정당이 정치활동을 함에 있어 경제적인 자원인 정치자금이 필요하다.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04년 3월 9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정치자금법은 소액다수 후원의 활성화를 통해 정치자금 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후원회제도를 개선하고 정치자금의 조달과 수입, 지출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여 음성적 정치자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정당에 대한 보조금 배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치자금의 부정사용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법과 제도 등이 마련되었으나 국민들의 정치자금 및 정치후원금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현실이다. 예를 들면 2008년 당시 우리나라는 대선 선거자금으로 466억원, 기부자로는 8만여 명이었다. 반면 미국은 미국중앙선거자금으로 10조원, 기부자는 400백만에 이른다.

이제 유권자인 국민들도 자발적인 정치후원금 기부운동을 전개하여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무조건적인 정치불신이 아니라 정당ㆍ정치인들이 바른정치,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치자금을 보장해 줌으로 인해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깨끗한 소액다수 정치후원금 기부를 통해 10만원까지 세액공제도 받고 우리나라 정치발전의 토대로써 투표 못지않은 국민들의 중요한 역할을 기대해본다.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주임 이해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