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운표 위원장
ⓒ N군위신문

↑↑ 이기희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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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의회(의장 조승제)는 지난 5일 2013년도 사업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결위원장에 박운표 의원을, 간사에 이기희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예결위는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2013년 예산안에 대해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실시한 후 심의·조정을 거쳐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20일부터는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21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박운표 위원장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위신문은 예결특위 박운표 위원장을 만나,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해 소신을 들어봤다.
예산 적재적소 배분·낭비 없도록 심사했다

□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았는데 소감은?

아시다시피, 지금 군위는 민생현장 수준이 바닥이다. 세계경제 하락 등으로 비롯된 군위경제 위기는 공단, 지역유통업체, 병원, 식당, 영세 상인·농업인까지 급속히 파급돼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 이런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2천3백여 억 원의 예산을 심사하는 예결특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사명감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지난 의정활동과 작년 예결특위 경험을 바탕으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되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결특위 위원들과 잘 협조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였다.

□ 평소 예산에 대한 소신과 금번 예결특위 운영 방침은?

예산은 회계이자 동시에 정책이다. 이런 회계적 성격 때문에 우리는 집행부가 어떤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가늠할 수 있고, 집행부도 나름 사전적으로 정해놓은 원칙에 근거해 수입과 지출을 결정한다.

또한 모든 정책과 사업은 예산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예산심사는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자 의무다.

따라서 자료와 검토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최종적으로 예결특위에서 위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중지를 모아 군민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사를 했다.

□ 특히 중점을 두고 심사한 사항이 있다면?

예산심사는 무척 힘들다. 단순히 금액을 ‘삭감’하고 ‘증액’하는 게 아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보고된 소관부서의 각종 현안사업들을 면밀히 살펴, 투자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적정성 등을 점검해 보고 투자 우선순위를 짚어 봤다.

이와 함께 행사관련 예산의 경우, 주민화합과 지역 고유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축제는 필요하지만, 행사성·전시성 경비 등을 삭감해 이로 인해 확보된 재원은 군민들의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데 최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군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군위의 경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이러한 경기 침체가 장기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군위는 산업구조 다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기업유치, 신성장동력 발굴, 일자리 창출 등 경기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올바른 쓰임새가 더욱 중요한 시기이다.

매년 예산심사 후에는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발목잡기니, 대안 없이 대폭 삭감했다는 말로 예산심사의 본질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

삭감이 주목적이 아니라 예산의 타당성이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판단해 이뤄진 의정활동인 만큼, 집행부나 군민들도 이런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집행부의 예산편성권도 중요하지만 의회의 예산심사 의결권도 존중해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