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회(의장 조승제)는 제193회 임시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윤진 △간사 박운표 의원을 선임했다. 따라서 지난 11월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집행부행정감사 의정활동을 펼쳤다.
본지 군위신문은 이번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의정활동 가운데 각 실과소별 일부 질의·답변 내용을 보도한다.(보도자료 군위군의회 속기록 내용 참조)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이혁준 위원: 자체감사내역과 공무원 비리조사 및 처분내역, 얼마 전 군수 취임한 이래 새마을지회에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다. 어떻게 해서 그 때는 감사에 지적되지 않은 게 이번에 신문에 새마을 건물을 건립함에 있어서, 집행액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답변 ▶기획감사실장 정만재: 새마을회관 건립을 하면서 등기를 새마을회로 했다. 임대 부분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인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 지금 으로 봐서는 그 이후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우리 군에서 보조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조례에서 지도·감독하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등기 문제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군에서 관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이다.
등기를 우리 군으로 했더라면 임대 부분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일정 부분 어떻게 하든지 하는데 그게 준공이 되고 나서 등기를 새마을회로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건물 주인이 세를 놓고 하는데 거기서 벌써 다 끝난 상황을 갖다가 또 다시 군은 그 이후에 보조금 말고는 하기가 상당히 힘든다.

질의 ▶박운표 위원: 실장은 약 8억을 들여서 군위군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 ▶기획감사실장 정만재:지금 민선이 되고 나서 어느 자치단체 없이 홍보에 혈안인데 지금 위에 일간지나 이런 신문에 솔직한 말로 전 직원이 신문을 다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는 사람만 보지만 밑에 있는 랩핑광고나 배너광고는 누구나 볼 수 있기에 우리 군으로 봐서는 더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질의 ▶김영호 위원: 우리 군 인구 증가 대책은?

답변 ▶기획감사실장 정만재: 인구 증가대책은 보건소에서 하는 출생자들 돈 주고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말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놓은 건 없다.
그리고 도시민들이 군위에 와서 전원주택에 오도록 노력만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대안은 지금 없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

질의 ▶이혁준 위원: 우보 부자만들기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친환경농정과장 전재구: 지금 부자만들기사업은 10억 중에 2010년도에 사업을 하려다가 못해 가지고 2012년도에 명시이월을 했다. 금년도에 완료할 계획이다.

질의 ▶이혁준 위원: (축협)축분비료 40만포에 포당 600원의 군비를 지원하는데 지금 사과를 하는 농민은 축협비료에 질소질이 많아 가지고 별로 안 좋다. 연작 피해가 있다 하는 건 아니고 질소가 있으면 사과가 색을 나타내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다른 비료에도 같은 이런 포수를 많이 줘 가지고 같은 혜택을 볼 수 없는지?

답변 ▶친환경농정과장 전재구: 지금 전체 70만포 중에 축협비료가 금년도에 32만포 공급이 됐다. 농가에서 선호하는 양이 많아서 아마 추경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다. 축협비료가 전보다는 품셈표도 있지만 상당히 좋은 걸로 생각한다.

질의 ▶김영호 위원: 올해 귀농한 인구가 몇 농가지요?

답변 ▶친환경농정과장 전재구: 귀농한 인원은 30명 정도 되는데 현재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금방 왔다고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최소한 3년 동안 지역에 살면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질의 ▶김영호 위원: 지금 현재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

답변 ▶친환경농정과장 전재구: 홍보는 인터넷 신문하고 연초에도 우리가 홍보 계획에 따라 하는데 봉화, 영양, 상주는 어떤 동네를 지정해 가지고 군비를 상당히 투입해서 농가들이 오도록 그렇게 한다.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 ▶김정애 위원: 으뜸이나 모범음식점을 다른 업체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답변 ▶민원봉사과장 이희완:모범·으뜸음식점 지정은 경상북도지사가 정하고 있다. 여기는 효령매운탕, 부계에 산너머 남촌, 그 맞은편에 원두막 식당이다. 그리고 여기 군위읍에 우사랑한우마을, 그 다음에 군위 이로운한우 효령 간동, 여기 5개소가 으뜸음식점으로 지정됐다.

질의 ▶김정애 위원: 군위읍에 무허가로 식당을 경영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군위읍도 있고, 면 단위에도 있겠지만 지금 세월이 오래 됐는데 이들이 정상적으로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께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빨리 문 닫게 하든지….

답변 ▶민원봉사과장 이희완:정식으로 불법 영업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경찰서에 고발을 했다. 알기로는 처음이다 보니까 아마 과태료 벌금을 30만원 받을 걸로 알고 있다. 30만원 받았다 해 가지고 양성화 해 주는 건 아니다. 죄가 없는 게 아니고, 그거는 앞으로 계속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또 어떤 민원이 2차, 3차 고발을 한다.

<경제자원과 소관>

질의 ▶박운표 위원: 신재생에너지 그린홈 100만호 여기는 12가구는?

답변 ▶경제자원과장 권성태: 전부 읍면별로 주택을 신축하거나 또 슬래브 신축한 건물 개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다.

질의 ▶박운표 위원: 벽지노선 조정은?

답변 ▶경제자원과장 권성태: 노선 문제 지금 교통량 조사 용역 결과가 곧 나오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가노선 지정에는 굉장히 어려움은 있지만 지금 건의된 내용을 또 반영하는 쪽으로 일단 검토를 하고 있다.

질의 ▶이혁준 위원: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어떤 사업에 많이 하나?

답변 ▶경제자원과장 권성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지금도 내년 사업에 전부 공고해 가지고 읍면별로 받고 있는데 여기 사업명이 이름이 상당히 많이 있다.
대부분 보면 사업명칭은 붙이지만 읍면별로 지역구 활동하다가 보면 알겠지만 화단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의 환경개선 쪽의 사업이 많다. 읍면별로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보조역할도 있지만 지역 공동체 사업은 그 지역에 어떤 자기들 하나의 사업을, 목표를 설정해서 거기에 지역공동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명은 다양하다. 열 가지 넘는다.

질의 ▶김영호 위원: 산성에 1박 2일 방송 나가고 난 이후부터 토요일·일요일 같은 경우는 열차를 타고 오거나 하는데 그분들이 산성만 사실 보면 볼 게 크게 없다. 그러면 부계, 인각사 또는 군위댐도 한 번 보고,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을 부계하고 교통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 된다.

택시를 타면 실지로 세 명, 네 명밖에 이용할 수 없으며 교통비가 비싸고 하니까 마을버스로 토요일, 일요일 운영하는 것에 의견이 많은데 검토할 수 있는지?

답변 ▶경제자원과장 권성태:그 부분도 1박 2일 방영 이후에 관광객이 급증해 가지고 특히 주말에 안 그래도 다시 열차 시간이라든지 대중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3시간, 4시간 되니까 그 안에 군위에 좀 투어할 수 있는 방안을 두고 부군수도 저한테 말했고 군수도 얘기했고 한데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렵다. 그것도 당장 어떤 재정이 뒷받침된다면 우리 군에서 예를 들어 셔틀버스를….

질의 ▶이기희 위원: 아미산 주차장의 향후 계획은?

답변 ▶경제자원과장 권성태: 실제 아미산 찾는 관광객들 편의 제공 때문에 조그만 면적에서부터 크게 그렇게 늘렸는데 지금 가보면 상당히 규모가 크다. 소형차 130대, 버스 12대까지 가능하고 또 현대식 화장실 그 옆으로 또 휴식공간, 우리가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까지가 우리 과에서 하는 역할이다. 그 공간까지 충분히 해 놨기 때문에 주차장 운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마 그 관리는 주차장으로서 관리를 할 거다.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김정애 위원: 문화예술회관 운영에서 올해 총 공연 예산이 얼마이며 공연 예산과 대관료 하고 입장료 수입은 얼마인지?

답변 ▶문화관광과장 남창호: 금년에 공연수익금이 10월말 현재 공연비 2,636만원, 대관료가 206만 7천원, 지원금이 1억 380만원이 되겠다. 실제 대관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하는 행사 여서 무료대관이 거의 대부분이다.

<환경산림과 소관>

질의 ▶위원장 김윤진: 팔공산 제천단 하늘길 조성사업이 완료가 되는지?

답변 ▶환경관리담당 박봉식: 팔공산 제천단 하늘길 조성사업은 건축물 신축공사 거기에 대해서 일단 명시이월 하고 사고이월이 되었다.

그 밑에 중간 부분에 보면 1억 2,647만 4천원이 돼 있는데 사고이월 1억 2,647만 4천원 하고 위에 명시이월 집행비가 4,510만원 그래서 건축물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위원장 김윤진: 군위 지역아동센터는 언제부터 지원할 수 있는지?

답변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근종: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시설에 대해서 확인 점검을 해서 정식적으로, 통과되고 난 후에 2년 지나고 나서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이 되는데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에도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다.

<도시새마을과 소관>

질의 ▶이혁준 위원: 군위군새마을회 회관에 대해 당초 7억원 예산에 대해 우리 의회에 올라온 걸 김하영 회장 재직 시에 우리 의회에 항의 방문을 해서 여기 사무실에 와 가지고 집행부에 증액을 해서 의회에 보냈는데 의회에서 왜 그걸 승인 안 해 주느냐 진짜 항의적인 시위를 우리 의회에 와 가졌다.

그래서 3억만 해 주면 자부담 1억 해서 그렇게 잘 하겠노라 해서 우리가 승인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나, 언론에도 이런 기사가 나고 그거는 아무리 사단법인이라고 하지만 보조금이 그만큼 나갔는데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지 않나?

답변 ▶도시새마을과장 홍복순: 새마을회관에는 군위군이 2010년도부터 총 12억으로 도비 3억, 군비 7억 5,000만원을 들여서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 5,000만원, 군지회 1억으로 해서 1억 5,000만원으로 자부담 한다고 당초에 계획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현재 추진 현황으로는 회관 준공이 2010년 2월 달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준공을 하면서 사단법인 새마을회 명의로 간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군의 지도 감독 건이 있지마는 사단법인 중앙회라는 거는 엄연한 법인이기 때문에 새마을중앙회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우리들도 구두나 이런 통보를 할 예정이고, 사실상 새마을회관에 대해서 저희들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타 시군도 우리 군과 마찬가지다. 이런 부분 지도 감독권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앞으로 운영 감독권이라든지 지도를 하려면 협약서를 통한, MOU체결을 통한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해서 지도 감독이 더 윤택하지 않을까 본다.

질의 ▶김영호 위원: 이번에 해외연수자 명단을 보니까 전부 회장들만 갔는데?

답변 ▶도시새마을과장 홍복순: 지금은 회장 임원진들이 가기로 하고 다음 번 일 있을 때에는 자기네들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한다.

<건설방재과 소관>

질의 ▶박운표 위원: 관정은 의흥 밖에 팔 데가 없나?

답변 ▶건설방재과장 최균섭:위치 선정하다 보니까 의흥이고, 지금 현재는 군위댐에서 물을 하루 12만톤 방류를 합니다. 계속 하니까 금년 한 해를 예로 봤을 때 거의 봇물이 들어가 가지고 올 같이 그렇게 가문다 해도 위천변에 양수장을 가동한 예가 없다.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어디 지정해서 편중한 건 없다.

질의 ▶이혁준 위원: 소규모 주민사업 33억하고 주민편익사업 22억 5,000만원 올해 예산을 이만큼 안 세워줬지?

답변 ▶건설방재과장 최균섭:포괄사업비 하고 개별 세목 달린 것 포함해 여기 33억이라는 건 도비 4억 2,000만원 있었고, 군비가 28억 8,000만원이다. 이월사업비 제외해 가지고 33억원이다.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 ▶박운표 위원: 마을단위 방범용 감시카메라가 지금 몇 %?

답변 ▶자치행정과장 조근제: 현재 진도가 약 90% 이상 됐다. 12월 중에는 모두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지금 가장 문제가 지주 세우고 그 다음 구조물 세우는 거라서 이미 구조물은 다 됐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만 하면 된다.

질의 ▶위원장 김윤진: 인재양성원 건립이 건축 분야는?

답변 ▶자치행정과장 조근제: 공기가 조금 변경된 게, 설계 변경이 조금 있어 가지고 앞에 마당 포장부터 시작해서 공기가 조금 연장이 됐다. 일부 안에 마당 포장부터 시작해서 장애인 경사로 내용들이 일부 좀 변경 있어 가지고 공기가 연장됐다.

<세무회계과 소관>

질의 ▶박운표 위원: 계약 관계 전부 세무회계과에서 계약한다 하는데 안 그래도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보다 보니까 광개토, 보승, 신일, 우진, 일송, 경민, 광동건설, 우일건설 이 사람들은 특혜는 아닌지?

답변 ▶세무회계과장 김태원:특혜라고는 볼 수가 없고 미비한 그런 점도 있겠지만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질의 ▶이혁준 위원: 폐기물 관련해 수의계약은 관내 처리업체가 없는 관계로 해서 수집 운반 업체가 대행을 하는지?

답변 ▶세무회계과장 김태원: 2,000만원을 기준해 가지고 그 이상 되면 우리가 입찰하고 그 이하는 수의계약 한다.

질의 ▶김영호 위원: 자동차세하고 부동산세라든가 모든 세금 고지서 작성은 요즘 어디서 하나?

답변 ▶세무회계과장 김태원: 고지서 유인만 용역을 주고 고지서 만드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인쇄를 한다.

<보건소 소관>

질의 ▶이혁준 위원: 건강증진 장비, 읍에는 건강증진 장비를 보건소에서 비치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읍면 단위의 부족한 점 대책은?

답변 ▶보건소장 박종기: 이거는 산성에 비치한 증진기구이다. 내년에는 부계에, 부계에 가면 복지회관 2층에 시설이 돼 있다. 거기하고 의흥에 두 군데에 똑같이 이렇게 장비를 비치할 그런 계획이다.

질문 ▶김영호 위원: 지금 군위병원 응급실 운영에 보건소에 지원 대책은?

답변 ▶보건소장 박종기: 군위병원에 우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려고 계획이었으나 소문이 자꾸 문을 닫는다 하고 군위병원이 뭐 어떻다 하고 해 가지고 우리가 선뜻 지원, 보조금을 주기가 굉장히 힘이 들었다.

그런데 이사장이 바뀌고 지금 여자 이사장인데 할 의욕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우리들이 응급실하고 산부인과 쪽으로 인건비만 보태줘도 많이 낫지 않겠나 해서 지금 응급실 운영비 1억 2,500만원을 갖다가 도에 추경 때 하면 이제 내려올 거다.
완전 국비인데 그게 50%이다. 자기 자부담 50% 1억 2,500만원 해서 2억 5,000만원을 내야 인건비를 줄 수 있다.

그거는 확보돼 있고, 그 다음 내년 예산에 거기 응급실에 시설 개선은 못하더라도 장비가 지금 있긴 한데 노후가 되고 습기도 차고이래서 장비비도 군수의 배려로 50% 확보했다.
예산은 4,7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50% 해 가지고 우리가 보조금 50%, 자부담 50% 해 가지고 내년에는 새로운 기계도 완전히 교체하도록 내년에 예산을 그렇게 지원한다.

질의 ▶김정애 위원: 진료 인원이 작년 대비해서 환자수가 더 늘어나고 있나?

답변 ▶보건소장 박종기: 작년에는 ‘년’으로 돼 있고, 지금은 10월말 현재다. 보건소가 작년에는 64,084명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 46,000으로 작년에는 12월 달까지 년이고, 이거는 10월말까지니까 46,000이다. 작년과 거의 비슷하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김정애 위원: 현장학습이라든지 해외연수는 골고루 혜택을 보여주고자 누누이 강조해 왔는데 기술센터는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 작년에도 가고, 올해도 가고 이런 식으로 하나?

답변 ▶농업기술센터소장 육심교: 사실 농업경영인들은 작년에는 해외연수를 실시했다.
올해는 베트남에 이주여성 집에 가서 봉사활동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했다. 그 실효성은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

질의 ▶이기희 위원: 신품종 사과가 좋은 게 아오리가 지금 상당히 비싸다. 앞으로 보급을 좀 확대해 줄 계획은?

답변 ▶농업기술센터소장 육심교: 신품종은 4농가인데 그거는 Y자 수형 쪽으로 잡기 위해서 신품종을 보급했고, 나머지 1억 정도는 고품질 향상을 위한 제재를 많이 지원했다.
작년에 3㎏박스가 의성은 나오는데 군위는 3㎏ 박스가 없어 가지고, 5㎏박스 하고 2㎏박스를 올해 제작해서 지원했다.

<상하수도환경사업소 소관>

질문 ▶이혁준 위원: 지금 소보나 산성쪽 수도시설이 간이상수도 이런 게 많이 보급돼 있나? 그런데 소보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가능하나, 본 위원이 2년 전에 주민들한테 보고할 때는 2015년도라고 했는데 지금은 2020년도까지 통합상수도와 관련해 가지고 연도수가 더 늘어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이태만: 지금 소보면은 전에 광특사업 이전에 균특사업으로 해서 50억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일부 지역은 했고, 지금 현재로는 총 584억 중에 14억 정도가 계획돼 있다.

그리고 산성, 고로는 아직까지 175억이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은 상부 환경부하고 도하고 협조를 해서 계속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현재 우리 돈 자체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도는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계속 노력하겠다.

질의 ▶이혁준 위원: 쓰레기 수거업체는 올해 결정되었나?

답변 ▶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이태만: 금년도에 공고한 결과 다른 업체는 없고 군위환경에만 접수신청하여 일전에 심의를 해서 그대로 하도록 결정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