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새누리당 의원(군위·의성·청송)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재로서는 증세 없이 국가재정의 개혁을 통해 공약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을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약 증세 없이 복지공약을 추진할 수 없다면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다만 지금은 그런 상태는 전혀 아니며, 공약을 시행도 해보지 않고 처음부터 포기하자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재원마련 방안인 6·4원칙(6은 씀씀이에서 줄이고 4는 비과세 감면 축소나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솔직히 말해 이렇게 해서 재원을 모두 마련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며 “사실 우리나라 정부예산을 들여다보면 법정지급경비가 굉장히 많다. 즉 손을 댈 수 없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과세 감면은 예컨대 저소득층 보호, 농업분야를 보호하기 위해 세금을 깎아주는 등의 정치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실현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해서도 “다른 세금을 걷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만큼 또 비용이 드는 문제”라며 “또 신용카드사용으로 지하경제가 드러난 경우가 최근 10여 년간 엄청나게 늘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재정을 짜내 그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된다면 결국은 증세를 통해 국민에게 동의를 구해 이행할 것이냐, 아니면 증세까지는 하지 말고 공약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느냐의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따라서 “지금은 인수위원회라든가 또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제기됐던 지출규모의 조정, 지하경제 양성화 이런 문제를 통해 먼저 해결해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