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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재원(군위·의성·청송·사진) 의원은 지난 14일 담뱃값을 인상해 흡연율을 낮추고 의료복지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식품에서 발암물질 한 개만 검출돼도 판매 중지를 시키는데, 청산가스와 비소를 포함한 4천여종의 화학물질, 69종의 발암물질, 10만종 이상의 알려지지 않은 물질이 들어 있는 담배는 버젓이 팔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류에게 발생하는 암 중 30∼40%는 담배로 인한 것이고, 우리나라 암환자 10명 중 2명 이상이 폐암으로 남성 암 사망률의 2위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교통사고로 인한 연간 사망자수 5천229명보다 6배 많은 사람들이 담배로 죽어나가는데 정부와 국회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흡연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은 2007년 5조 6천억원, 2011년 10조원으로 추정되는 반면 담배판매로 걷어 들이는 수입은 연간 총 5조8천억원(지방세 4조2천억원, 건강증진부담금 1조6천억원)으로 절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 입장도 고려해야 하지만 그보다는 담배가 백해무익하고 우리의 가족과 친지들이 담배로 인해 고통 받고 있고 고통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된다”면서 담뱃값 인상을 촉구했다.

또 “2천원 올리면 건강증진기금도 1조2천362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데, 건강증진부담금 비율을 조금만 높이면 박근혜 당선자의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연간 비용 1조 5천억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8년 동안 인상되지 않은 담뱃값을 커피 전문점의 평균 커피값 수준인 4천5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김재원 의원은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과 같은 권력기관이 제대로 해야, 이 나라가 바로 서고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된다”며 8개 대형 건설사를 포함한 총 17개 건설사의 4대강 2차 공사 담합 입찰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민권익위가 지난 7일 담합 입찰 사실을 검찰에 이첩한 것을 언급하며 “그 동안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내용을 검찰에 넘기기 전에는 2차 공사 담합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냐, 아니면 2차 공사 담합을 인지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난 해 6월말 4대강 1차 턴키공사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았음에도 아직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점을 들며 “검찰이 1차 공사 담합 사건을 제대로 수사했다면 충분히 2차 공사 담합 의혹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