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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독자마당

사회단체 보조금, 쌈짓돈 아니다

admin 기자 입력 2013.02.19 12:08 수정 2013.02.19 12:08

↑↑ 대구일보 배철한 기자
ⓒ N군위신문
갈수록 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고 각종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데 국민들의 혈세는 엉뚱한데 쓰이고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국민들의 피땀 같은 세금이 사회단체로 줄줄 새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사회단체들이 보조금 규정을 어기고 제멋대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가운데 군위군도 예외는 아닐 성싶다.

군위군은 올 들어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익성이 높은 단체 우선으로 지원금을 결정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법인이 신청한 사업 중 군민을 수혜대상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서로 화합하고 상생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세금을 배정하는 것이다.

올해 군위군은 63개 단체로부터 120여개의 사업을 신청받아 각 단체의 공익활동 실적과 지역 발전기여도 등 전반적인 검토를 한 후 100여개의 사업을 선정하고 총 4억9천여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을 통해 공익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하고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단체에는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사회단체 대부분은 공익사업엔 뒷전인 채 전시성 행사 비용이나 식대, 선진지 관광 명목의 비용으로 거의 지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전국 각 시·군 단위에는 사회단체 중 일명 관변단체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났다. 일부 단체는 ‘선거용 총알’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 ‘정부나 자치단체의 예산은 눈먼 돈이기 때문에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식으로 예산 따기에 열중하는 곳도 있다.

사회단체의 생명은 공익성과 투명성에 있다. 사회단체가 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할 의지와 능력이 없으면 보조금에 아예 손을 내밀지 말고 사회단체 간판도 내려야 한다.
보조금 규정을 어기고 제멋대로 쓰고 보자는 사회단체들은 스스로 각성해야 한다. 진정으로 공익을 위한다면 내 호주머니를 풀어서라도 활동하는 단체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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