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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admin 기자 입력 2013.02.20 13:34 수정 2013.02.20 01:34

군위군은 지난 19일 군위읍 외량1리 마을회관에서 관계공무원, 마을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량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 N군위신문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地籍)을 바로 잡고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으로 2030년까지 장기 국책사업으로 추진된다.

지난해 군위읍 대북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추진 중인 가운데, 올해는 군위읍 외량리 397필지 49만9천287㎡를 지정해 국비 6,800여 만원을 들여 추진할 예정이다.

지적측량은 GPS측량장비를 활용해 정밀측량을 실시하게 되며, 경계설정은 현실경계를 위주로 토지소유자간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하고 면적증감이 발생한 경우 군위군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조정금을 심의해 토지소유자에게 면적 증감분에 대한 조정금을 지급 또는 징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측량결과에 따라 군위군 경계결정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거쳐 새로운 지적공부가 만들어지게 되면 토지 경계분쟁 등에 따른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이 해소 될 것으로 전망하며, 지적재조사업을 통해 토지 가치가 상승됨에 따라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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