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원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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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군위·의성·청송군)은 25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야당 의원과 날선공방을 펼쳤다.

25일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과 문병호 민주통합당 의원은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인수위의 소통 문제와 내각 인선을 두고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문 의원은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인데 이번 인수위는 한마디로 불통, 깜깜히 인수위였다”며 “박근혜 정부 5년의 청사진과 비전을 제시하는 활동도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수위라는 것은 정부를 잘 설득하고 방향을 제시해 당선인의 공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오히려 당선인의 공약을 후퇴시켰다”며 “경제민주화는 물론 핵심공약들이 다 빠져버리고 박 당선인의 신뢰도를 하락시킨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여러 차례 지적됐듯 국민소통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는 불평과 비판을 많이 들었다”며 “그러나 과거 인수위가 정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밖으로 흘려 혼란을 가중시킨 측면을 본다면 그런 혼란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많이 알려진 대로 인수위가 과거처럼 군림하고 공직사회에 대해 점령군처럼 행사하던 모습이 사라졌다”며 “인수위에서 이명박 정부의 업무를 박 당선인에게 넘기는 실무적인 일은 충실하게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내각 인선과 관련해 “검증을 충분히 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분들이 추천돼야 야당도 협조할 수 있다”며 “국민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결국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에는 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면 대단히 중요한 국가기밀을 다룰 자리인데 지금 단계에서는 (김 내정자가) 이중국적이기 때문에 장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도 부적격자라고 생각하는데 무기거래상 회사의 고문을 한 것이 결정적인 하자”라며 “군 내부에서도 김 내정자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은데 어떻게 군을 통솔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김종훈 내정자의 경우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스카우트 한 것 아니겠냐”며 “김 내정자가 CIA 근무자도 아니고 자문위원이라는 것은 학자들이나 기업가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 역시 실력과 전문지식을 미국의 국가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병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고 국민 입장에서도 걱정스러운 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단순히 경력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해명을 들어보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문회가 진행되기도 전에 규정과 재단을 하고 선입관을 국민들에게 너무 강하게 심어주는 것 아니냐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조직법 협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방송정책 이관에 대해서도 양측은 상반된 시각을 보였다.

김 의원은 “야당의 입장은 비보도 방송, 보도와 관계없는 일반 IPTV방송도 전부 방송통신위원회에 그대로 두자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미래창조과학부가 과거 과학기술부 정도 수준에 머물게 된다”며 “야당이 이것을 끝까지 고집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국정방향을 너무 가로막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문 의원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의 공정성”이라고 강조한 뒤 “방통위의 독립적인 위상을 흔들면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여당에서는 진흥과 규제를 분리한다고 하지만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2일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군위·의성·청송군) 주최로 “대안경제모델, 협동조합, 어디로 갈 것인가?” 정책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이양호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윤경일 농협중앙회 전무이사, 수협중앙회 김영태 지도경제 대표이사, 산림조합중앙회 장일환 회장이 축사를 하고, 김두년 중원대 교수가 “대안경제의 모델, 협동조합, 어디로 갈 것인가?”로, 전형수 대구대 교수가 “협동조합기본법 제정과 협동조합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노재선 서울대 교수가 좌장으로 농림수산식품부 박범수 농업정책과장, 최완현 수산정책과장, 산림청 김형완 산림경영소득과장, 농협경제연구소 이경원 경영연구센터장, 김병호 부경대 교수가 지정 토론을 실시한 후 참가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김재원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의 최고 이슈였던 경제민주화와 새롭게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의 영향으로, 대안 경제모델로서 협동조합에 대한 재인식과 함께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소규모 협동조합의 신설도 의미가 있지만 이미 활동 중인 대규모 협동조합의 성장을 통해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및 경제민주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해 3월 전문성, 독립성,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농협의 신경분리가 시작되었고, 수협도 신경분리를 추진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체제 도입에 따른 수익성 강화가 조합원의 이익증대라는 협동조합의 특수성과 배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협동조합의 자율성, 조합원의 대표성 및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중앙회장의 선출방식,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 임원의 임기와 자격 요건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정책토론회 참가자들은 헌법 제123조 제5항에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라고 규정된 대로 협동조합의 자율성 증대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가 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중심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정책 대안 마련과 이를 위한 법제화의 기본 방향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전개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농협, 수협, 산림조합법 개정안을 2월 안에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