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정치/경제 정치일반

김재원 의원,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admin 기자 입력 2013.03.05 11:41 수정 2013.03.05 11:41

댐 주변 도서벽지 지역의 교육 진흥 기대
교사 기피 지역인 댐 주변지역 지원으로 교육양극화 해소

댐 주변지역의 교육환경이 한결 나아질 전망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군위·의성·청송군)은 지난 5일 댐 주변지역의 교육 발전과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해 댐 주변지역을 도서·벽지에 추가하는 내용의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댐 주변지역은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 대책 마련과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졌으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법률적 지원은 그동안 없었다.

그동안 댐 주변지역 학교 학생들은 열악한 교육환경 탓에 타 지역 학교로 진학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으며 성적수준이 낮거나 경제력이 부족한 가정의 학생들만 댐 주변지역 학교로 진학하는 악순환이 계속돼 왔다.

특히 김 의원의 지역구인 청송군 내 임하댐이나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학교의 경우에는 우수한 교원들이 근무를 회피해 지역 학생들의 교육경쟁력이 도시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화돼온 실정이다.

이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학교부지·교실·보건실 등 교육 시설의 확보, 교재교구의 정비, 교과서 무상공급, 통학을 위해 필요한 조치, 교원에 대한 주택 제공, 적절한 교원 배치 등의 의무교육 진흥 조치를 댐 주변지역에도 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댐 주변지역 학교 학생들도 타 지역과 차별 없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법적 지원체계가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다”며 “앞으로도 도서벽지 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법률적,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N군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