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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진규 도의원 |
ⓒ N군위신문 |
홍진규 의원이 지난해 최다 조례안 발의 2위를 기록하며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음을 보여주었다.
경북도의회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는지 파악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의원들이 조례안을 얼마나 많이 발의했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만큼 조례의 제·개정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2012년도 경북도의회는 2010년과 2011년에 비해 의원 조례안 발의 건수가 대폭 늘어 도의원들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도의회가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다른 지방의회의 조례안을 베끼거나 내용도 모르고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은 시정돼야 할 부분이다.
경북도의회 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 도의회가 조례안을 발의한 건수는 47건(의원 42, 위원회 5)으로, 2011년 25건(의원 15, 위원회 10), 2010년 24건(의원 17, 위원회 7)에 비해 각각 47%, 49%가 늘어났다. 이는 양적인 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의원발의 가운데 2012년에는 단독발의가 21건 이었으나, 2011년과 2010년에는 단독발의가 하나도 없는 것만 봐도 2012년도에 의원 개개인이 얼마나 의정 활동을 충실히 했는지 알 수 있다.
2012년도 의원발의 47건 가운데 단독이 21건, 공동이 21건이며 이중 군위군 홍진규(새누리당) 의원이 6건을 발의했다.
이에 반해 발의 실적이 하나도 없는 의원도 4명이나 된다. 홍진규 의원이 2012년 발의한 조례내용을 살펴보면,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경상북도 주택소방시설 설치조례안△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모두 도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내용으로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 환영받고 있다.
최다 공동발의한 조례는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강영석 의원 등 무려 39명이 공동발의 했다. 2011년은 전체 25건(의원 15, 위원회 10)이었는데, 단독 발의는 없고 15건 모두 공동 발의다. 2010년은 8·9대 도의회가 교체되는 시기이다. 전반기 8대 의원발의 건수는 24건(의원 17, 위원회 7), 후반기 9대의원은 7건(의원 3, 위원회 4)으로 나타났다.
도의회 안효종 의사담당관은 “도민들은 도의회가 하는 일이 뭐가 있느냐고 야단치지만, 의원들의 조례안 발의 건수만 봐도 일하는 의회로 거듭 태어나고 있다”며 “잘못할 때는 비판을 하지만, 잘할 때는 격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