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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군위군 재정자립도 道내 최하위

admin 기자 입력 2013.04.11 11:37 수정 2013.04.11 11:37

군위 9.1%…전국 지차제 재정자립도 5분의 1

군위군 재정자립도가 경북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영양군 다음으로 최하위로 조사됐다.

전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올해 51.1%로 1991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최악으로 떨어진 가운데 대구·경북 지자체도 재정자립도가 ‘역대 최악’ 상황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내 2·3곳 시군 자립도 조사결과 영양군의 재정자립도는 7.7%로 가장 낮았다.
이어 군위군과 청송군이 9.1%로 전국 지자체 재정자립도의 5분의 1에도 못 미쳤으며, 경북 시·군 평균 재정자립도인 20.9%의 절반도 안됐다.

10일 안전행정부가 내놓은 ‘2013년 지자체 예산개요’에 따르면, 전국 244개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1.1%로 지난해의 52.3%에 비해 떨어졌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지자체의 전체 재원 대비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 재원의 비율을 말한다. 지자체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국고보조금이나 교부세로 충당하지 않고 어느 정도 스스로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광역지자체 중에는 서울의 재정자립도가 87.7%로 가장 높고, 전남이 16.3%로 가장 낮다. 특히 경북도 광역단체의 재정자립도는 22.1%였고, 대구시도 46.5%로 나타났다.

경북 기초지자체 가운데 시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5.6%다. 구미시가 42.0%로 가장 높았다. △포항 39.2% △경산 27.5% △경주 25.2% △영천 19.8% △문경 19.8% △김천 19.0% △영주 18.5% △안동 13.7% △상주 13.1% 순이었다.

경북 지자체 군 재정자립도는 더욱 심각했다. 군지역 평균 재정자립도는 12.7%로, 칠곡군이 21.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성주 15% △울진 15% △울릉 14.9% △고령 14.7% △영덕 12.3% △청도 11.6% △봉화10.5% △의성 10.4% △예천 10.1% △군위 9.1% △청송 9.1% △영양 7.7%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북 대다수 기초지자체는 지방세입으로 인건비도 감당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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