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욱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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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5월은 기념일들로 가득 차 있다.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어린이날, 어버이날, 성년의 날 등 달력위에 빼곡히 적혀 있는 기념일들을 보니 축하해야 할 행사가 많다. 여기다 유권자의 날을 여러분의 기억에 추가해보자.

“유권자의 날”이라고 하면 생소하게 느끼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유권자의 날은 1948년 5월 10일 우리나라 최초로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선거가 치러진 날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날이다.

또한 국민주권의 실현과정인 선거와 투표참여에 대한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시민의 자질을 향상시켜 당당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당부하는 날이기도 하다.

왜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유권자의 날”을 제정하도록 추진하였을까? 그만큼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 제고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세계 여러 나라가 지정한 기념일 사례를 보면 더욱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스웨덴의 ‘알메달렌 정치주간(Almedalen Week)’, 인도의 ‘선거인의 날(National Voter's Day)’, 영국의 ‘민주정치주간 기념행사(Democracy Week)’, 중앙ㆍ동유럽의 ‘범유럽 공명선거의 날 기념행사(Global Election Day)’ 등이 그 예이다.

그들은 이런 행사를 통해 정치토론의 장으로 활용하거나 지방의회의 의사결정과정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치과정의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도 세계화시대에 발맞춰 선거한류를 견고히 하고자 “유권자의 날”을 2012년 1월 17일 입법을 통해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유권자의 날부터 1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정했다.

그리고 다양한 유권자 주간 행사로 정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주권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아무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과 제도를 만들고, 기념일을 정해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도 실제적으로 국민들의 참여가 없다면 그 취지가 제대로 성사되기 어렵다. 가까운 예로 주권재민의 원리를 실현한 1948년 5월 10일 선거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선거가 있었고, 얼마 전인 4월 24일에는 재ㆍ보궐선거가 치러졌다. 최종 투표율 33.5%라는 저조한 수치로 선거가 끝이 나고 말았다.

대의민주주의에 입각하여 국민들이 선거라는 절차를 통해 대표를 뽑아 원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지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닌가? 민주주의라는 좋은 제도 속에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한 현실이 안타깝다.

또한 참정권을 포기한 국민이 누군가가 뽑은 대표가 추진하는 정책을 비난한다면 법 격언인 “권리위에 잠자고 있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으로 설명이 되는 듯하다.

서양의 역사보다 짧은 기간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 내면에는 부정한 정치현실을 고치고자하는 국민들의 관심과 실천으로 이뤄낸 산물이기도 하다.

이처럼 우리나라 국민들은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유권자의 날” 기념식 및 “유권자 주간” 행사를 계기로 우리 모두가 정치에 관심을 좀 더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야 말로 우리나라 정치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고, 선거한류(K-Democaracy)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깨닫고 투표참여를 통한 의견을 표출할 때 우리나라는 한걸음 더 발전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 파이팅! 유권자 파이팅!” 오늘도 이렇게 열렬히 응원해 본다.

글제공: 군위군선관위 지도홍보주임 이해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