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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김재원 의원, 박근혜정부 일 더 잘할 것

admin 기자 입력 2013.06.05 14:50 수정 2013.06.05 02:50

“경제 좋아지지 않으면 복지재정 어려워”

ⓒ N군위신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사진)은 지난 4일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보다 좋아지지 않는다면 복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정이 마련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이재용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해 대통령 선거 때 복지공약의 재정계획을 추계하는 등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내놓은 측면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에 정부가 공약가계부를 작성하면서 재정 추계 계획을 세웠는데 복지공약은 돈이 있어야 해결되는 것이고 재정이 뒷받침 돼야 현실화된다”며 “경제가 이렇게 나쁜 상황에서는 현실에 맞게 실현가능한 복지공약을 내세우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복지 공약의 재정마련을 위해 야권에서 증세를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을 더 걷는 것은 굉장히 신경을 써서 해야 될 일”이라며 “개인적으로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정부가 지금 내놓은 세출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도 우리나라와 같이 경직성 경비가 큰 나라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높은 주장은 아니다”라면서 “결국에는 경제가 지금보다 훨씬 나아져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단순히 세출 구조조정이라든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금을 더 걷도록 하겠다는 조치만으로 공약 이행에 소요되는 재원을 모두 확보하는데는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많다”며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 좀 더 많은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 100일을 맞은 것에 대해 “100일 밖에 안됐기 때문에 점수를 주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면서도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지만 앞으로 좀 더 잘해갈 것을 기대하는 의미로 지켜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황우여 대표가 전날 방송기자클럽에 출연해 박근혜 정부 100일 평가에 대해 B학점을 준 것에 대해서는 “A든 B든 100점이 아닌 것은 맞다”며 “대북관계 측면에서는 잘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에 인사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고 소통 측면에서도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인상을 준 것은 미흡한 점”이라고 해석했다.

전날 청와대에서 이남기 전 홍보수석의 후임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입’이라고 불리는 이정현 정무수석을 임명한 것에 대해 “홍보수석이 홍보 역할 뿐 만 아니라 정부적인 역할을 하고 대통령의 정치적인 철학을 국민에게 알려 소통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이 수석만한 사람이 없다”며 “적재적소에 인사를 재배치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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