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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주변국 방위의 염려

admin 기자 입력 2013.06.30 20:12 수정 2013.06.30 08:12

↑↑ 손동수 이사장
ⓒ N군위신문
북한의 국민과 영역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동족이고 국민이다. 또 수복해야 할 영토이기에 한시도 잊거나 버려둘 수 없는 상태의 실지이다.
그러나 지금 북한은 전 근대 전제군주제의 종말기에 생겨난 낡은 이념인 사회주의와 독재권력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

이런 북한 사회의 문제점은 주체유일 선군정치의 일방강행으로 국민생활을 강제하여 세계 공통의 공화문화인 공공 자유, 선택, 평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승자박의 길을 걷는 세계 유일의 정권이다.

즉, 군부통제가 정권 유지수단이기에 이는 남과 북의 평화통일 로정에 크나큰 지장을 주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세계 보편적 가치인 자유평화 공공을 기초로 한 대한민국의 통일이념과 북한의 고립주의는 남과 북이 앞으로 풀어야 하는 많은 문제들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장애가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평화로운 통일은 피할 수 없는 명제 아닌가? 남과 북이 한민족이란 주창만은 쉬지 않고 주장하고 있지만 진정 지혜 있는 해결책이 과제이다.

우리 한국이 2차대전 종료 후 해방을 얻고도 통일독립을 이루지 못했다. 우리는 주변강대국의 서로 다른 이념주의 세력의 양분책에 희생되었고 이어 북한이 6.25전쟁을 돌발시킨 역사적 죄과로 결국에 통일에 대한 길이 멀어지고 그 최종적 평화적·협력적 통합의 성사점을 찾기가 점점 어려운 형국이 된 것이다. 또 남북 소통이 어려운 것은 북의 선군정치에 따른 잦은 무력도발과 주체주의 일변도의 도무지 변통성 없는 고집에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북한이 주창하는 민족주체 주장에 일희일비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도저히 믿음이 가지 않는 그 정권의 위험성을 상시 선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유비무환의 방위대책이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북의 도발을 능동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대책을 우리 국민은 요구한다.

한 민족을 빙자한 민족주체 사상, 남남갈등을 위한 선동, 수시적 위협도발, 교활한 대화법은 북한의 정권연장을 위해 평상 필요한 일이므로 이에 따른 지혜는 유비무환이 항시 필승의 대비책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웃나라 중국은 언제나 세력국임을 바탕으로 인근 국가들의 염려가 있어 왔고 우리의 요주의 대상이다. 예로부터 문화발전 경쟁의 이웃나라로서 ‘린린자강’ 즉, 끊임없는 대책이 필요하고 이웃 일본 역시 대륙과의 역사적 관계의 따른 집요한 경쟁적 쟁점을 이어왔다. 강대국에 대한 망상과 몸부림으로 지금도 정치적 망언을 일삼는 작태를 볼 때 침략의 잘못에 대한 진정 있는 사과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자강의린의 상시대비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만 우리 대한민국의 분단에 따른 분쟁과 국력소모에 대한 원초적 해소의 목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북의 정권이 진정 대화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우리민족의 통일은 누구도 부인하거나 방해할 수 없는 명제임과 자유평화통일을 위한 상무적 화해의 길이 무엇인가를 찾는 이 일이 중차대함에 대해 관계 정부당국과 온 국민들의 지혜 있는 생각의 집합이 절실히 필요하다.

명덕학원 이사장 손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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