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재원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군)은 11일 오전 10시에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新 블루오션,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크루즈 산업은 지역경제 발전, 고용창출 효과와 함께 해운, 조선, 관광, 문화, 예술 등 타 산업에 대한 후방효과가 큰 산업이다. 크루즈 선박은 세계 선박 건조시장의 약 20%(금액기준)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선종으로 크루즈 선박이 1회 입항 시 항만수입은 3천6백만원이고, 선용품 판매 수입은 1억1천만원, 크루즈 승객을 통한 관광수입은 11억 2천만원(크루즈 1척에 승객 2천명 하선을 가정)에 달한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작년 한해 크루즈를 통해 28만여명이 입국해 1인당 평균 512달러, 총 2,26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7만5천톤급 크루즈는 750여명, 10만톤급은 1천여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여행수지 개선과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크루즈산업의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지만, 현재 8만톤 급의 초대형 크루즈가 접안 가능한 국내 항만은 부산항 터미널 한 곳에 불과할 정도로 크루즈 산업 인프라가 취약하다. 또한 국적 크루즈 운항 관련 법률도 미흡하여, 국적 크루즈가 국내항을 운항할 경우 많은 외국인 승무원과 선원에게 입국 비자(사증)를 발급하는 과다한 행정절차로 정시출항에 장애가 되고 있고, 승무원도 선원에 포함되어 외국인 선원 고용에 제한이 있고, 외국선사 크루즈에는 다 있는 카지노가 국적 크루즈에는 허가가 되지 않고 있는 등, 국적 크루즈에 대한 역차별을 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이번 공청회는 최근 동북아시아에서의 크루즈 시장 활성화와 연계하여 외국적 크루즈의 국내 기항을 더욱 확대하고 국적 크루즈가 운항 경쟁력을 갖추고 크루즈 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육성 정책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크루즈 산업 육성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전기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이 ‘크루즈 산업 육성대책’을, 황진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시장분석센터장이 ‘세계 크루즈 산업의 동향과 경제적 효과’를, 김성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크루즈 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조성철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장의 사회로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장, 김장호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장, 한희승 하모니크루즈 회장, 염상훈 클럽토마스 대표이사, 박태욱 국제 크루즈산업 연구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활발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재원 의원은 “크루즈산업은 고용효과와 부가가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높아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다. 세계 크루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고 국내로 들어오는 크루즈 입항회수 및 입항객수도 증가하고 있지만 국적 크루즈선은 적자 누적으로 휴업 중이어서, 국내 크루즈 산업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크루즈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진단했다.

또 ‘크루즈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기도 한데, 김재원 의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크루즈산업을 제대로 육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크루즈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을 입안하여 이달 중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