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 원전사고 지역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대량 유출된 것과 관련해 9월 6일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縣)에서 나온 수산물과 축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하기로 발표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에게 제출한 <지난 원전사태 이후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 생산지 현황>을 살펴보면 훗카이도현이 6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도쿄현 22건, 지바현 16건, 에히메현 10건 등 일본 북동부 뿐만 아니라 남서부를 포함한 일본 전역의 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 정부가 수산물을 전면 수입금지한 8개 현 중 방사능이 검출된 현은 지바현, 이바라키현과 이와테현 3곳에 불과하고, 방사능이 더 많이 검출된 훗카이도, 도쿄, 에히메현 등 11개현은 수입금지 현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수입금지된 현 중 지바현은 방사능 검출 건수가 16건에 불과한데 수입금지를 하지 않은 훗카이도현은 67건, 도쿄현은 22건이나 방사능이 검출되었다.

정부의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사고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방사능오염 사고 발생 시 전국 연안 및 근해 해역에 대한 방사능 오염 감시 및 항만, 해양, 수산업무에 대한 대응 및 조치를 신속히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이나 식품에 대한 방사능 오염 관리ㆍ검사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라면서 방사능 오염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해양 방사능 오염을 조사할 수 있는 자체 장비조차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재원 의원은 “수입금지 지역을 최소한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이미 검출된 현들을 포함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또한 스트론튬 및 플루토늄 등 기타핵종에 대한 수입 수산물 방사능 안전 기준치를 마련하고 검사장비를 갖추는 등 수입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