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가 10년째 3%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정부가 농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시중은행 대출 평균금리는 2001년 8.05%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3년 7월 현재 4.90%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는 2004년부터 10년째 3%로 유지되고 있다.

2009년 농업선진화위원회의 농업보조금 개편 기본방향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상환의무가 없는 개별 농민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신규 사업은 대부분 이차보전 방식의 융자사업으로 편성하고 있다. 즉 이차보전 방식의 융자사업을 지원사업의 주력으로 하겠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농업정책자금의 대출금리는 10년째 3%로 묶여 있고, 시중은행 대출 평균금리와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와의 금리 차이는 지속적으로 좁혀지고 있으며, 이차보전에 집행되는 금액도 매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어 결과적으로 농민들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감소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에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인 김재원 의원은 “저금리 기조 속에서도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를 10년째 3%로 묶어 두고, 더군다나 이차보전 집행금액을 2005년 대비 1/3 수준으로 감소시킨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국제유가 및 사료값의 지속적인 상승, 각국간 체결되고 있는 FTA 등 농민들의 어려운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를 실질적 효과가 있는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며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를 1%대로 낮출 것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