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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국민혈세 먹는 ‘여수세계박람회’

admin 기자 입력 2013.10.09 10:29 수정 2013.10.09 10:29

김재원 의원, 박람회의 예산낭비 방지 제도적 장치 필요

최근 여수세계박람회 시설부지 매각 2차 공모가 실패로 돌아가 정부가 투자한 3,846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박람회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데만 매년 214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예산낭비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재원 의원(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여수세계박람회는 박람회 직접사업비 2조 230억원, SOC사업비 10조 220억원 등 총 12조 450억원이 투입된 대형 프로젝트이다.

정부는 추가적으로 4,846억원을 선투자하여 박람회 개최 후에 정산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3,846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수세계박람회재단은 시설부지 매각을 통해 선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외 경기침체 등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2012년 9월 1차 공모에 이어 매각조건을 완화하여 2013년 7월 2차 매각을 추진하였지만 응모 사업자가 1곳도 없어 매각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 가운데 <여수세계박람회 2014년 예산신청 현황>을 보면 재단 운영 및 시설 유지 등을 위한 총 소요액이 213억 9천 4백만원이나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3년 올해 박람회재단 예산의 경우 지난해 여수박람회 조직위원회 정산잔액 732억 7,400만원이 이월되어 집행 중이며 그 중 자체수입은 21억 37백만원으로 2.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수프로젝트’의 경우 지난 2007년 11월 제142차 세계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BIE회원국 표심을 잡기 위해 현대-기아자동차와 같은 한국기업의 후원으로 1억달러 이상의 기금을 조성해 개발도상국의 해양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내걸은 공약이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금은 한 푼도 조성되지 못했고 본 사업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 당시 출연을 약속했던 명예유치위원장이었던 정몽구 현대자동차회장도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여수 프로젝트 기금이 조성되지 못할 경우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는 비난과 함께 국가 신인도 하락과 국제적 망신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여수박람회가 개최된 같은 장소에 2014년부터 ‘여수신항 서방파제 보강사업’으로 441억원, ‘여수신항 항만시설 개량사업’으로 50억원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며 ‘여수신북항 건설사업(2012〜2019)’에 2,800억원 등 총 3,291억원의 예산이 투여되어 여수세계박람회에 대한 국민혈세 낭비 정도가 4대강 못지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9일 김재원 의원은 “국민의 피와 땀인 국가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수세계박람회에 매년 200억원 이상 투입되는 것은 무분별한 예산낭비의 전형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여수세계박람회의 잔여시설이 조속히 매각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박람회 기간이 끝나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이런 형태의 단순 전시성 박람회는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며 국제박람회 개최 요건을 엄격히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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