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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지방 항만 물동량 적어 혈세 낭비

admin 기자 입력 2013.10.15 10:12 수정 2013.10.15 10:12

김재원 의원 “최대 하역능력기준으로 항만투자해야”

↑↑ 김재원 국회의원
ⓒ N군위신문
해양수산부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군위·의성·청송) 의원에게 제출한 ‘항만개발 투자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1998년부터 2013년까지 16년간 항만개발에 투자한 예산이 총 24조2천억원, 연평균 1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투자 결과 전국 항만들의 평균시설 확보율(당해연도 항만물동량/전년도말 하역능력)은 1999년 86.5%에서 2012년 99.7%로 늘어났다.

하지만 항만시설별로 보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하다. '2012년 전국 항만별 시설확보율 현황'을 보면 부산항은 85.6%, 인천항 102.7%인 반면 속초항은 1천100%, 제주항은 172.5%, 서귀포항 172.2%, 장항항 156.6% 등으로 14개 항만은 시설 대비 물동량이 크게 부족해 시설을 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컨테이너 부두의 시설확보율의 경우, 마산항은 1천250%, 군산항은 430%, 광양항은 250.7%, 평택·당진항은 185.7%로 나타났으며 서귀포항, 옥계항, 삼척항, 포항항, 군산항 등은 화물량이 매년 감소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지방항의 경우 물동량에 대한 정확한 수요예측을 기반으로 적정 하역능력보다는 최대 하역능력 기준으로 항만투자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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