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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대성공' 탑프루트 프로젝트 사실상 실패!

admin 기자 입력 2013.10.16 14:28 수정 2013.10.16 02:28

2006~2011년까지 시행한 1·2단계 사업 모두 목표달성 실패

농촌진흥청이 최고품질 기준의 과실 생산을 목표로 2006년부터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탑프루트 프로젝트가 실제로는 생산목표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일부 단지는 전체 과실 생산량이 감소하기도 했다. 목표달성에 실패하자 농진청은 생산목표까지 낮춰 잡은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김재원 의원실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탑프루트 생산목표 및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1단계 프로젝트의 과수별 달성률은 평균 45.9%로 목표치인 50% 달성에 실패했다. 이는 이제까지 1단계 탑프루트 프로젝트가 대대적인 성과를 보였다는 농진청의 주장을 뒤집는 결과자료다.

2009년부터 3년간 실시된 2단계 프로젝트 결과는 더욱 심각했다. 당초 최고과실 생산 목표를 40%로 낮췄음에도 이에 턱없이 모자란 29.8%를 기록한 것이다. 사과를 포함한 배, 포도, 감귤 등 어느 한 과실조차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뿐더러 지난 1단계 때의 결과보다도 훨씬 후퇴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복숭아, 감귤, 단감의 경우 사업 첫해의 생산실적이 평균 20%를 상회했음에도 2·3년차의 생산실적은 크게 향상되지 못했다. 오히려 프로젝트로 인해 최고품질 과실의 생산비율이 줄어든 단지도 있었다.

전남 순천의 순천월등작목반, 제주 효돈감귤단지, 경남 창원의 창원특화작목반 등 5개 단지는 탑프루트 시범단지로 지정돼 농진청 기술지원단으로부터 과실 지도를 받았지만 생산실적은 오히려 감소했다. 경기도 이천의 장원회, 강원도 춘천의 춘천원예복숭아작목연합회는 전체 생산량이 줄어드는 결과를 빚기까지 했다.

최고품질의 과실생산량이 계획대로 늘지 않자 농진청은 성과 목표를 낮춰 버렸다. 농진청은 1단계 때의 사업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하게 나오자 2단계부터는 40%로 낮췄다. 하지만 이마저도 달성하지 못하게 되자 3단계에서는 30%로 다시 한 번 기준을 낮춘 것이다.

이로 인해 3단계 사업에서는 시행 첫해부터 목표치를 달성한 단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감귤의 경우 첫해부터 30%를 달성해 3년에 걸친 목표를 이미 달성하게 되는 셈이 돼버렸고, 나머지 과수들 또한 20%이상 넘는 실적을 보여 탑프루트 사업 의미가 퇴색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참여농가의 만족도 역시 저조했다. 2011년 한국산업정책연구원이 조사한 탑프루트 2단계 사업 참여농가들의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품질과 생산량, 소득, 기술수준 등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특히 탑프루트의 홍보, 유통과정과 과일 생산성 향상, 소득에 대한 만족도는 59.7점과 69.6점으로 채 70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탑프루트 사업이 현장컨설팅 위주 사업임을 고려해 소규모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해야 함에도 농진청은 전국 단위의 대규모 교육 위주로 진행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작년 7월 24일 상주시에서 실시한 탑프루트 교육에는 지역 생산 농가들 외에도 당진, 안성, 대전 지역내 161명을 대상으로 함께 실시했다. 이를 위해 당진, 안성 지역 농가들은 반나절 교육을 받기 위해 3시간 이상을 이동해야만 했으며, 이마저도 교육 대상자들이 많은 탓에 제대로 된 교육이 진행됐을지 의문이다.

그 외에도 이론 위주의 교육, 교육내용의 중복, 농번기 교육 참여에 대한 어려움, 탑프루트 인지도 열악 등에 대한 개선책도 농진청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김재원 의원은 “농진청이 예산 115억을 들여 대대적인 성공을 거뒀다고 자평했던 탑프루트가 실제로는 사업 목표 달성은커녕 일부 과실에 대한 생산량 감소까지 불러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하며 “최고품질 과실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있기나 한 건지 의심된다”며 탑프루트의 성과부진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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