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이 국가 차원의 병해충 관리를 위해 구축한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이 운영 3년이 지나도록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농진청은 국내 주요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 피해현황조차 집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군위군·의성군·청송군)에 따르면 지난 달 농진청에 주요 작물별 병해충 피해현황 자료를 요구했으나, 벼에 대한 피해현황만 제출 받았을 뿐 나머지 작물들에 대해선 병해충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가 실시된 적이 없어 신뢰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제출받지 못했다. 원인은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에 있었다.

농촌진흥청은 2011년 1월 국가 병해충 관리시스템을 본격 가동하면서“벼를 포함한 9개 작물에 대해 시군농업기술센터의 병해충 예찰업무를 시스템화한 병해충 예찰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자체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 “2011년 12개, 2012년 16개로 예찰작물을 확대했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김재원 의원실이 농진청의 인증을 받아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해 본 결과 실제로는 벼에 대한 병해충 예찰조사만 실시하고 있을 뿐 고추, 마늘, 사과 등 나머지 작물들에 대해선 시행조차 되고 있지 않았다.

농진청이 시행하고 있다는 벼 예찰조사 역시 부실하긴 마찬가지였다.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최근 3년간 벼 예찰조사 실시율은 68%에 불과했으며, 매년 조사 포장 수도 감소하고 있어 국가 시스템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었다.

더 큰 문제는 긴급조사다. 긴급조사는 우리나라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긴급히 실시하는 조사로, 농진청은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을 통해 2012년 8회, 2013년 2회에 걸쳐 긴급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실제로 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입력한 지자체는 거의 없을뿐더러 입력했더라도 일부 내용만 입력해 제대로 된 상황 파악이 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의 사용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시스템상 예찰메뉴 접속현황을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농진청이 제출한 시스템 예찰 메뉴 접속현황을 살펴보면 월평균 접속 횟수가 1천 837회(2013년 기준)로 가입 회원(3천117명)들이 한 달에 한 번도 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병해충 담당 공무원들 또한 한 달에 한 두 번꼴로 사용실적이 저조하긴 마찬가지였다.

국가 차원의 병해충 관리 시스템이 이처럼 정상 운영되지 못한 데에는 잘못된 훈령과 작물별 병해충에 대한 예찰 매뉴얼을 농진청이 아직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농진청은 자체 훈령인 ‘농작물 생육조사에 관한 규정’을 통해 15개 주요 작물에 대한 조사 기간, 시기, 규모, 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 표본 규모가 너무 작고 방법도 복잡해 규정을 따르는 지자체는 거의 없다.

또한 농진청은 작물병 병해충에 대한 표준 매뉴얼을 마련해 지자체로 하여금 예찰조사가 실시되도록 해야 하나, 아직 개발이 덜 됐다는 이유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재원 의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병해충을 관리하겠다며 13억 혈세를 들여 통합시스템을 만든 지 3년이 지났으나 이용은커녕, 국내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통계조차 집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며 “농진청은 조속한 시일내에 시스템 개선 방안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