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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김재원 국회의원에 따르면 산림청이 국내 산불방지를 위해 120억을 들여 설치한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대부분이 기준 이하 제품으로 드러났다.

또한 감시카메라 점검이 제때 이뤄지지 않은 탓에 정작 가동해야할 산불조심기간에는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군위군·의성군·청송군, 사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불무인감시카메라 기종에 대한 사양 내역서’를 분석해본 결과 최근 3년간 설치된 카메라 402대 중 94%에 해당하는 378대가 산림청이 정한 최소사양 기준에 미달했다.

부적합으로 드러난 사양으로는 동작온도와 S/N비(신호대잡음비), 방향전환각, 유효화소수(명암점) 등으로 대부분 카메라 작동과 화질에 직접적 관련이 있다.

가장 많은 부적합률을 보인 것은 카메라 동작온도로 전체 카메라 중 69.5%가 산림청이 정한 최소 기준인 영하 25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대부분이 혹한기에 기온이 떨어지는 산속 정상부에 설치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상 작동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산불조심기간이 아닌 12월 15일부터 다음년도 1월까지는 통상 산불무인감시카메라가 가동되지 않음에도 겨울철 발생한 고장 수리 내역은 최근 3년간 25.8%에 이른다.

문제는 이뿐 아니다. 산불무인감시카메라는 봄철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 도래하기 이전에 소모품 교환, 노후시설 점검, 장비작동 상태 등을 사전에 점검해 수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았다.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와 산림청 소속 기관들은 산불조심기간이 도래했음에도 고장난 산불카메라를 수리치 않고 장기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산불무인감시카메라가 엉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산림청이 카메라에 대한 구입 예산만 지급할 뿐 카메라 기종 선택과 운영 등에 대한 관리감독은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감시카메라 설치 효과에 대한 자료조차 집계치 있지 못한 실정이다.

김재원 의원은 “산림청은 기준 미달의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운영하는데 매년 50여억원의 예산을 쏟아 붇고 있지만 정작 제대로 운영되는지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며 “산림청은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문제점을 철저히 규명하고 산불방지카메라의 효과적 사용과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