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군위군·의성군·청송군)이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대강 저수지둑높이기 턴키공사와 비교하여, 비슷한 시기(2010년)에 턴키입찰이 실시된 새만금 방수제 공사에서 평균 낙찰율이 더 높고 업체별 투찰금액 차이도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나, 저수지둑높이기 턴키공사뿐만 아니라 새만금방수제 턴키공사에 참여한 입찰업체들도 담합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에서는 9개 턴키공사 중 5개 공사에서 최저가 입찰자가 탈락되고 평균 낙찰율은 95.01%이었는데, 새만금 방수제 사업에서는 7개 턴키공사 중 6개 공사에서 최저가 입찰자가 탈락되고 평균낙찰률도 95.4%로 높아 저수지 둑높이기 턴키공사보다 가격경쟁 제한이 더욱 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투찰율(입찰금액/추정금액)과 최저 투찰율의 차이를 보면, 저수지둑높이기 공사에서는 평균 5.13%인데, 새만금방수제 공사에서는 평균 1.3%에 불과하고 투찰율이 5.5%나 차이가 난 동진 3공구를 제외하면 평균 투찰율 차이는 0.5%에 불과하다.

새만금방수제 7개 턴키공사에서 동진5공구를 제외한 6개 지구에서 최저가 입찰자가 모두 탈락했다.

농어촌공사는 새만금방수제 7개 공구가 국토교통부의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상 공기단축이 특별히 필요한 공사에 해당하여 턴키방식으로 발주했다고 해명했으나, 가격점수의 비중이 30%에 불과하여 아무리 낮은 가격으로 투찰하더라도 설계점수가 낙찰을 좌우하는 입찰 방식이어서 가격 경쟁이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특히 동진 1공구의 경우 1,100억원 규모의 공사에 2개 입찰컨소시움 간 입찰금액이 49백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고, 투찰율 차이도 0.1%에 불과했다. 동진 3공구의 경우 추정금액이 1,038억22백만원인데 낙찰자는 추정금액보다 21백만원 낮은 금액인 1,038억1백만원으로 투찰하여 투찰률이 99.98%에 달했다. 두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은 컨소시움도 추정금액보다 114백만원 낮은 1,037억8백만원으로 투찰하여 투찰율이 99.89%나 되었다.

입찰업체별 투찰금액과 추정금액의 차이도 작지만, 입찰업체 간의 투찰금액이 거의 차이가 없어, 입찰 결과만 두고 보면 입찰담합이 없었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다.

한 새만금방수제 턴키공사 평균낙찰율 95.35%(6,863억원/7,198억원)은 저수지둑높이기사업의 95.01%(4,554억원/4,793억원)은 물론 4대강사업의 93.37%(3.89조원/4.17조원)보다 더 높고, 새만금 방수제 공사 턴키공사 입찰에 참가한 회사 중 다수 회사가 4대강 턴키공사에서도 입찰담합을 주도했거나 들러리를 선 이력이 있어, 입찰담합 의혹이 있다.

7개 턴키공사의 평균 낙찰율(낙찰금액/추정금액)은 95.35%였는데, 규정에 따라 개별 입찰을 실시하여 기획재정부 적격심사기준에 따른 낙찰하한율 79.995% 수준으로 낙찰되었다면, 최대 1,105억원[추정금액 7,197억61백만원 × (95.35% - 79.995%)]의 혈세를 절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에 4대강 사업 및 저수지둑높이기사업의 입찰담합 의혹을 제기한 김재원 의원은 “2010년에 진행된 새만금방수제와 저수지둑높이기의 턴키공사 입찰 내역을 비교해 보면 입찰 양상이 매우 유사하여, 두 사업 모두 입찰담합 의혹이 높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저수지둑높이기 턴키공사 입찰담합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지 2년이 지나도록 조사에 착수하지 않다가 올해 7월에야 농어촌공사에 처음으로 자료를 요구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