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선봉 부장검사)는 러시아에서 옥수수와 콩 등에 대한 가공시설을 짓겠다고 사업계획을 농어촌공사에 제출하여 2010년 10월에 72억원을 대출받은 후 국내 부동산 개발 사업에 전용한 혐의로 이모(38) 씨와 고모(49) 씨를 구속했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군위군·의성군·청송군)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농어촌공사가 규정을 위반하면서 거액의 부실 대출을 집행한 것이 드러나, 공사 임직원이 부실대출 사건에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농어촌공사의 ‘해외농업개발자금 융자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공사는 사업자의 신용상태나 계약조건 등을 검토하고 융자심의회의 심의까지 거치도록 되어있는데, 농어촌공사가 이 업체를 선정하기까지 어떤 심사를 했는지 의문이다.

72억원을 대출받은 코리아통상은 자본금 2억원에 누적 적자로 자본이 전액 잠식되었고, 심지어 2012년 매출은 제로인 회사로 매년 1억원 이상 손실이 나는 회사로 밝혀졌다.

종업원은 6인으로 나와 있지만 인건비가 7천만원에 불과하여 사실상 1인 회사로 의심된다. 신용평가등급도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는 차입이 불가능한 회사여서 작년말 차입금 5억원도 개인으로부터의 빌린 돈이다. 자산도 차입금 5억원보다 작다.

농어촌공사는 “코리아통상이 러시한 현지에 (유)아그로아무르를 2009년 1월에 설립하여 임차농지에 옥수수, 콩 등의 곡물생산 확대를 위해 농기계 구입, 저장·가공·건조시설 설치를 위해 융자사업비를 신청, 융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2012년 8월에 작성된 실사보고서에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코리아통상이 현지법인에 70% 지분을 가지고 해외농장을 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7월 코리아통상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2011년 이전에 이미 코리아통상이 3.3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코리아통상의 재무상태표에는 2.7억원의 재고자산 외 특별한 자산이 없고 자산총계도 4.6억원에 불과하여, 3.3억원을 해외법인에 출자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법률검토 및 현지실사과정에서 아그로아무르의 농장이 전대차계약 상의 목적물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했지만, 코리아통상과 아그로아무르의 관계에 대해서는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또 코리아통상은 융자금 외에도 작년 4사분기와 올해 1사분기 2차례로 나누어 총31억원을 현지법인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농어촌공사에 자료를 제출했지만 추가투자는 전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융자금 72억원을 올해 3월말까지 전액 집행하기로 했고, 장비 외의 토지 및 시설은 융자금 집행 후 2개월 이내에 집행하기로 했으나, 현지에서 집행된 융자금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계획 상 융자금 72억원 중 48억원을 토지와 시설투자에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역시 토지임차비용은 융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위반했다.

이처럼 농어촌공사가 규정에 따라 분기별로 사업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했더라면 올해 초에 이상 징후를 발견하여 대출금 유용을 막을 수 있었는데, 농어촌공사가 규정에 따른 사후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

농어촌공사는 현재까지도 융자금 72억원의 사용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둑질을 한 사람이 문제이지만, 허술한 관리로 도둑질하도록 유혹하는 사람이 더 나쁘다.

농어촌공사는 대출 사기 사건이 발생한 후에도 공사의 부실한 융자처 선정 및 융자금 집행 절차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10월 14일 언론에서 부실 대출 문제를 지적하자 바로 그날 담보물의 담보가치가 충분하여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없다는 정정보도를 사장 명의로 청구하는 당당한 자세를 보였다.

김재원 의원은 “매출이 전혀 없고 자본금이 2억원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전액 잠식된 회사, 러시아 현지법인이 자회사인지도 불명확한 회사에 해외농업 개발하라고 선뜻 72억원을 대출한 것은 아무리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농어촌공사 해외농업개발사업의 관리 실태를 전면 재점검하여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