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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인천항만공사, 경인 아라뱃길 무모한 투자

admin 기자 입력 2013.10.24 20:43 수정 2013.10.24 08:43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가 경인 아라뱃길 접근 항로 준설사업에 971억원을 투입하여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투자비 회수가 막막해진 가운데, 다시 준설토 투기장에 3,251억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항만공사의 최근 5년간 연 평균 당기순이익은 92억원에 불과한데, 한해 순이익의 11배가 넘는 돈을 정부의 재정 지원도 받지 않고 무모하게 투자하여 원금 손실이 예상되고 있는데도 35년간 벌이들일 이익 상당액을 추가 투자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인천항만공사의 향후 재무상태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경인 아라뱃길 사업은 정부가 2009년부터 올해까지 2조 6,759억원을 투자해 한강과 서해 경인항을 연결하는 수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인천항만공사는 아라뱃길 경인항(인천터미널)입구와 인천항 북항 북단 간 7km 구간의 항로를 개설했다.

문제는 인천항에는 5,000톤급 이하 선박은 거의 들어오지 않는데 경인항이나 아라뱃길 모두 5,000톤급 이하 선박만 이용할 수 있어서, 인천항만공사가 1천억원 가까운 투자비를 회수할 길이 막막해졌다는 점이다.

한국수자원공사도 경인 아라뱃길을 통해 인천항으로 들어오거나 인천항에서 경인 아라뱃길로 가는 물동량은 거의 없었고 앞으로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답변하여, 인천항만공사가 제대로 된 수요예측도 없이 쓸모없는 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항 항만시설과 배후단지의 개발 및 관리·운영, 그리고 인천항의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 중심기지로의 육성이라는 인천항만공사의 설립 취지에 비추어보더라도, 아라뱃길 접근항로 준설에 971억을 투자한 것은 투자 당시부터 인천항과 상관도 없고 인천항 물동량 증가에도 도움이 안 되는 잘못된 경영의사결정으로 볼 수밖에 없어, 향후 책임론이 불거질 전망이다.

항로 준설사업에 대한 투자비 회수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궁색하게 된 인천항만공사는 아라뱃길 준설토 투기장이 2014년 3월 완공되면 이를 임대·매각하여 투자비를 회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인천항만공사가 2012년 12월 발간한 <경인아라뱃길 준설토 투기장 활용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준설토 투기장의 임대·매각을 위해서는 2,114억원 ∼ 3,251억원을 추가 투자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경인 아라뱃길 준설토 투기장은 현재 인천항 기본계획 상 항만시설용 부지로 되어 있어, 골프장, 호텔, 스포츠타운 등 위락시설을 설치하려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2종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받아야 한다.

이에 인천항만공사는 올해 초 해양수산부에 제2종 배후단지 검토를 요청했고, 해양수산부는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경인 아라뱃길 준설토 투기장은 인천항과 거리가 멀고 기능이 미비하여 제2종 항만배후단지로는 부적격하다고 판정했다.

준설토 투기장으로 항로 준설비 971억원을 회수해보려는 인천항만공사에게 해양수산부가 현재 여건으로는 어렵겠다는 판정을 한 셈이다.

김재원 의원은 “인천항만공사가 당초부터 경제성 분석이나 투자비 회수방안 마련도 제대로 하지 않고 아무런 재정 지원도 없이 경인 아라뱃길 접근 항로 준설비용으로 한해 순이익의 11배나 되는 무모한 투자를 감행한 책임이 크다”면서, “인천항만공사는 더 이상 공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준설토 투기장의 현실적 활용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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