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군위신문

해양경찰청(이하 해경)은 올해 ‘경비함정 장비 고장 30% 줄이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군위ㆍ의성ㆍ청송군, 사진)에게 제출한 <경비함정 주요 장비 고장 현황>에 따르면 장비고장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장비 고장은 2010년 422건, 2012년 726건, 2013년 6월말까지 563건으로, 최근 4년간 2.7배나 증가하였다.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발생한 총 563건의 장비 고장 중 엔진고장 248건, 레이더 157건, 발전기 105건, 워터제트 48건 등의 순으로 주요 부품의 고장이 많았다.

경비 활동 중에도 장비 고장으로 회항한 경우가 2010년 2척에서 2012년 3척, 2013년 6월말 현재 5척이나 되어, 최근 4년간 5배나 증가했다.

해경은 경비함정 장비 고장이 잦아져 정비창의 시설 및 인력이 과부하가 걸리자 2010년부터 자체 수리와 지역 해양경찰서를 통한 외주수리를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경비함정을 수리할 수 있는 외주업체를 구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수리비 증가, 정비 품질의 저하, 함정의 암호화된 정보와 함정정비 기술력의 외부 유출, 응급 수리 곤란 등 외주 수리의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해경은 독도·이어도 주변 해역 등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광역 해상경비를 강화하고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집단적·폭력적 저항에 대응하기 위해 1000톤급 이상 대형함정을 33척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 함정들을 수리하기 위한 상가(上架)시설이 없어 해군에 수리를 위탁하고 있다.

하지만, 해군이 군함을 우선적으로 수리함에 따라, 해경 함정은 적기에 수리되지 못하고 수리기간 지연, 정비계획 변경과 취소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경비함정의 해군 위탁 수리 지연 현황>을 보더라도, 평균 수리지연율은 50%, 수리계획 변경으로 인한 평균 지연일수는 45.3일로, 경비함정의 정비 지연이 심각하여, 해상 치안의 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다.

김재원 의원은 “해양 영토 경비라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는 해경 함정의 고장이 잦고 정비마저 지연된다면 해상 경비 공백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해양경찰은 신속한 해상 경비능력 유지를 위해 경비함정의 자체 정비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