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승제 의장
ⓒ N군위신문

↑↑ 김영호 부의장
ⓒ N군위신문

↑↑ 이기희 의원
ⓒ N군위신문

↑↑ 박운표 의원
ⓒ N군위신문

↑↑ 이혁준 의원
ⓒ N군위신문

↑↑ 김정애 의원
ⓒ N군위신문

↑↑ 김윤진 의원
ⓒ N군위신문

▶김영호 부의장-친환경농가 택배비 지원 확대방안
▶이기희 의원-동부지역 문화체육시설 확충 방안
▶박운표 의원-교육발전위원회 동향 인구늘리기 효과와 방안
▶이혁준 의원-소보달천 유양지 조성계획
▶김정애 의원-고령화시대 효율적인 농업정책방안
▶김윤진 의원-민선5기 공약사항이행 부진사업 대책

군위군의회(의장 조승제)는 10월18일부터 28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198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을 의결하고 군정질문과 답변 그리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했다.

조례안은 △군위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 △군위군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위군 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위군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의결했으며 특히, 군위군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가축 가격 하락과 사료값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 농촌경제의 활력을 주기위해 의원발의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수료를 일부 인하하여 의결했다.

군정질문에서는 장욱 군수, 허동찬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군정전반과 부서별 현안에 대해 77건의 질문을 쏟아내며 주요현안 추진상황과 계획을 파악하고 모범적인 업무추진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로 공직자들이 소신과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조언과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군정질문은 △10월22일 군정전반,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환경사업소 △ 10월23일 기획감사실, 도시새마을과, 민원봉사과 △10월24일 경제자원과, 문화관광과, 환경산림과, 친환경농정 △10월25일 주민생활지원과, 건설방재과, 세무회계과,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각각 질문과 답변을 들었다.

주요 질문·답변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 김영호 부의장: 직거래 활성화와 농가의 부담 경감을 위해 친환경농가에 지원하고 있는 택배비 지원 사업 현황과 택배비 지원을 모든 농가에 확대 시행할 계획은?

▷ 답변: 친환경농산물을 일반도매시장에 출하할 경우 생산비 및 농산물 안정성 등의 특성이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여 제 값을 받기 위하여 택배 형식으로 생협, 소비자단체, 일반가정 등에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군은 농가의 택배비 부담경감과 소비확대를 위해 금년도 26,600건에 대하여 133백만원(보조50%)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도 추경사업으로 편성한 물류비로 대체하고자 하며 금후 예산 편성이 확정되면 농가에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 이기희 의원: 지역 간 균형 있는 개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동부지역에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데 문화체육시설 확충방안은?

▷ 답변: 올해 추진한 동부지역 체육시설 확충현황으로는 지난 4월에 준공된 고로면민 운동장을 비롯하여 산성면, 고로면 게이트볼장 시설을 확충했으며 허리돌리기, 하늘걷기 등 마을단위 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정비했다. 특히, 고로면민들의 최대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인 고로면민 운동장 건립사업은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으로 추진했다.

의원께서 질의하신 동부지역 문화체육시설 확충방안에 대해서는 민선5기 군수로 취임한 이후 계속해서 고민해 오고 있는 사안 중 하나로 현재 의흥면 수서리에 조성 중인 『의흥 소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소규모 다목적 운동장 건립을 검토 중에 있다.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건립에 따른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형편으로는 재원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등 일시에 대단위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접근성이 좋고 소규모 예산으로 시설이 가능한 마을단위 체육시설을 우선 확충·정비하여 주민들이 손쉽게 언제 어디서나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단위 체육시설을 연차적으로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동부권 주민들이 생활체육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정비하고 동부지역 문화체육시설 건립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등 주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 박운표 의원: 군위군교육발전기금 확충으로 다양한 장학사업과 교육여건개선사업을 펼치며 명품교육도시로 한 발씩 진화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더 나은 군위군의 미래를 위해서는 더 많은 아이들이 우리 군위군에서 뜻을 품고 미래를 위해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발전위원회를 통한 인구 늘리기 효과와 향후 인구 늘리기 방안은 ?

▷ 답변: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는 지난 1999년 설립된 이래 현재 212억원의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하여 각종 장학사업과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대구·구미 등 인근 대도시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군위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등 명품교육도시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2년부터 운영중인 서울 군위학사와 금년 2월에 개원한 공립학원인 군위인재양성원을 통해 학생들에게는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에게는 사교육비 걱정을 덜어 주는 등 더 이상 교육으로 인해 지역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 교육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이 우리 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교육발전위원회 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앞으로의 인구 늘리기 방안에 대해서는 농촌지역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은 무엇보다도 초고령 사회의 진입으로 인한 자연 감소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 밖에 교육과 경제적 여건이 인구감소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 군에서는 노령화로 인한 자연감소를 제외한 교육이나 경제적 여건으로 인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인구유출의 가장 큰 원인인 교육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자녀교육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최대한 방지하도록 하겠다.

또 우리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인 부계~동명간 도로 확·포장, 군위~구미간 도로 확·포장, 삼국유사 가온누리 조성사업의 조기 추진을 통해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한 우리 지역에 구미지역의 주택공급 과밀에 대비한 배후 아파트단지와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인구감소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밖에도, 다양한 출산장려 지원정책과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 인구의 전입을 유도하기 위한 귀농지원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는 한편, 천연가스 주 배관망 설치로 기업경쟁력이 향상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한 우량 중소기업을 적극 유치하는 등 젊은이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고장으로 만들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도 최선을 다해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

■ 이혁준 의원: 소보면 봉황리 달천 유휴부지를 활용한 위천 친수레저루트사업으로 가족형 휴양지인 달천유원지를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활용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 답변: 소보면 봉황리 달천변은 면적이 2만 5천평 정도로 현재 축산농가의 조사료 재배지로 사용하고 있다.

의원께서 말한 달천변 유휴부지를 활용한 수상레포츠 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그 동안 수차례 검토한 바 있지만, 지난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인근 지역에 기 건설된 상주보, 구미보 등에서 풍부한 유량을 바탕으로 한 수상레포츠단지가 기 조성되어 있는 등 타 지역과의 차별화된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지금까지 사업 추진을 유보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이 최대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어서 이런 정부시책에 맞춰 우리 군에서도 소보면 달천변을 활용한 가칭 “힐링 리버(Healing River)조성사업”을 의성군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한편,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휴식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김정애 의원: 농업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이제는 지원만이 능사가 아니며, 정부의 농업정책과 군위군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이에 따른 우리군의 효율적인 농업정책 방향은?

▷ 답변: 현재 우리나라는 한미·한중 FTA 체결에 따른 높은 수준의 자유화가 요구되고 있는 반면, 중국과는 전체 품목의 절반 정도만 개방하는 낮은 수준의 FTA 체결을 요구받고 있는 등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농가소득 또한 정체되어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새 정부는 창조경제 전략에 의한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해 고령화된 농촌의 노동력 부족과 기상이변, 시장의 개방화로 인한 농업경쟁력 약화 그리고 복잡한 유통구조 등 현재 농촌·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농업의 6차 산업화란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농산물 생산(1차 산업), 식품 제조·가공(2차 산업), 유통·판매, 체험·관광·축제(3차 산업) 등을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농업·농촌의 부존자원과 과학기술의 융·복합화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관광지와 농촌축제 먹거리를 연계한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농촌에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농업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내년에는 새 정부의 창조농업정책에 부응할 수 있는 지역농업의 6차 산업화 체제 구축을 위해 인적·제도적 기반 구축방안 연구를 위한 지역 네트워킹 강화 추진전략 수립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다.

농업은 인류가 생존하는 한 계속되어야 할 생명산업이다. 앞으로도 새 정부의 농업정책방향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맞춤형 농업정책 실천으로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역농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김윤진 의원: 민선5기 후반기를 맞아 군수께서 공약했던 약속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고, 냉철하고 정확한 판단을 통해 불가능하거나 부작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방향을 전환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민선 5기 공약사항 이행현황과 부진사업 추진대책은?

▷ 답변: 먼저, 저는 지난 2010년 민선5기 군수로 취임하면서 군민들에게 5대 분야 54개 항목, 80개의 세부공약을 약속했다.

그리고 지난 3년여 동안 공약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실성이 떨어지고 성과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일부 공약을 수정·보완했으며 현재는 79개의 세부공약을 추진 중에 있다. 79개 세부공약 추진현황을 보면, 완료 24건, 추진 중 49건으로 현재 92%의 공약을 이행했으며, 6건은 장기 추진 또는 제반 여건 미비 등으로 추진이 보류되어 있는 사업으로 이에 대해서는 각 사업별 문제점을 분석하여 추진방법을 모색하는 등 현재 심도있게 검토 중에 있다.

저는 남은 임기동안 공약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임기 중에 반드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진 또는 보류중인 공약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여 군민들과 약속한 공약사항에 대해 순조롭게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편, 마지막날 열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김정애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기희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에 상정하여 승인받았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제199회 정례회 기간 중인 이달 26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