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원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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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군위·의성·청송)이 국정원 개혁특위 간사에 선임되어 바쁜 의정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국회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국정원 개혁특위, 위원장 정세균)는 지난 9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에 나섰지만 여야 간 날 선 신경전이 팽팽했다.

국정원 개혁특위는 국정원의 자체개혁안 보고와 공청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두 차례나 열었으나 여야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야는 이번 주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선 전망이 밝지 않다.
주요 쟁점인 국회의 국정원 통제권 강화, 정보관 제도와 대북심리전단 폐지 등을 놓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입장이 정반대로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 특위 여당 간사인 김재원 국회의원은 모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주 제한되고 엄격한 범위 내에서 허용이 돼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야 합의상에 내부 고발자 보호라는 항목이 포함돼있다고 해서 무작정 그런 제도를 도입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문병호 국정원 특위 야당 간사는 “국가 안보에 관련된 사항을 국정원만이 책임진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독점한다는 의식은 버려야 된다”면서 “현행법에 벗어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회는 새해 예산안도 삭감 심사가 대부분 마무리되고 증액 심사를 앞두고 있지만, 창조경제와 새마을운동 관련 예산 등 민감한 부분은 손을 못 대고 있다.
또 예산안의 기초가 되는 세법 개정안 심사도 난항이고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로 나뉜 여야의 입장이 법안 심사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민주당 등 야당은 국정원 개혁에 성과가 없으면 새해 예산안 처리에도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연말을 앞두고 여야가 또 다시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될 경우, 이번 주 중반 이후부터 여야의 물밑 접촉이 본격화되고 일괄타결을 목표로 여야 지도부 4자 회동이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 그리고 민생법안의 처리 여부는 올해 마지막까지 이어질 여야의 기싸움 결과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