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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국정원 개혁안 잠정 합의…오늘 최종 타결 나서

admin 기자 입력 2013.12.27 11:19 수정 2013.12.27 11:19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개혁 방안에 대해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따라서 오늘(27일) 국정원 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타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 사진출처: MBN
ⓒ N군위신문

국정원 개혁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만나 현재 의원들이 겸직하는 국회 정보위를 전임 상임위로 바꾸기로 합의했다. 이럴 경우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여야 간사는 또, 국정원 예산에 대해서도 세부 항목까지 심의하는 방식으로 예산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국정원의 사이버심리전 활동에 대해선 ‘정부정책의 홍보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국정원법에 추가하기로 했다.

국회와 정당, 언론사 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정보관의 정보수집 활동과 관련해선 ‘법령에 위반된 정보활동을 해선 안된다’는 선언적인 문구를 법조문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이 주장해온 국정원 내 국내 파트 폐지와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는 이번 잠정 합의에서는 제외됐다.

여야는 협상 결과를 각 당 지도부에 보고한 뒤 내부 논의를 거쳐 오늘(27일) 최종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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