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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브랜드 가치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국제경기대회를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확한 효과 분석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사후 활용계획에 대한 고려를 제대로 하지 않고 추진하여, 지방 및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고 지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 외에도 특별법을 제정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회피하고, 기존 경기장을 활용하지 않고 신설 위주로 경기장을 확충하거나 사후활용방안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국제경기대회가 지방 재정과 국가 재정을 부실화하는 주범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군위·의성·청송군/사진)은 무분별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경기대회 유치경쟁을 막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고 지원 요구가 20억 원 이상이며 총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인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승인하려면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

김재원 의원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정치적 과시용으로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하고 그 빚은 지역주민들과 국민들의 부담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제경기대회 유치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예산 낭비를 줄이고 국가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