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파산제도’가 6.4 지방선거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 뿐 아니라 새누리당 지도부까지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나선 반면 야당과 지자체는 물론 광역단체장 출마를 선언한 일부 여당 의원까지 나서 반대 의사를 표명, 찬반양론이 격돌하는 양상이다.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지난 18일 자료를 내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후적인 파산제는 지방재정 건전성이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 방안이 결코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회생에 초점을 맞춘 제도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도 ‘지방재정 위기경보시스템(2012년부터 운영)’을 통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해 지방채 발행제한, 투융자사업제한,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재정건전화계획 내에서 예산편성 등 지자체 재정에 대해 관리감독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회생과 무엇이 다른지 정부는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전행정부는 앞서 지난 1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4년 업무추진계획’에서 기업의 워크아웃제도와 유사한 지자체 파산제를 상반기 중 도입해 하반기에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도 신년기자회견에서 지자체 파산제 도입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야당도 반발하고 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지난 17일 현안논평에서 “중앙정부가 재정을 독점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자체 파산제를 도입하는 것은 지방재정 악화의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이며 나아가 중앙정부의 통제를 강화해 지방권력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며 “박근혜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지방선거 개입이 아니라 지방재정 보전과 자치권의 확대로 지방자치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은 물론 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재정권한의 지방 이양과 확대가 없는 ‘지자체 파산제’ 도입은 오히려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국가-지방간의 불균형 재정배분과 복지비용 지방전가로 지자체 재정이 절대적으로 빈곤하고, 지자체의 재정 운용 자율성이 부족한 상황에서의 ‘지자체 파산제’ 도입은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크게 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로 불균형적인 세원 배분구조, 무상보육과 기초 노령연금 등 대규모 복지지출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현실에서의 ‘지자체 파산제’는 세입편중과 세출부담 및 재정운영 결과에 대한 판단까지 중앙이 좌지우지해 지방재정을 형해화(形骸化) 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확대 등 주민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고, 단체장의 예산낭비를 제어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함께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등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여권이 지자체 파산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나선데는 기본적으로는 방만한 재정 운영에 대한 우려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자체든 중앙정부든 국민의 세금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6.4 지방선거에서도 불리할 게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현직 광역자치단체장의 다수가 야당으로 지방 재정 문제가 이슈가 될 경우 현직들의 실정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지방선거의 전략 중 하나로 ‘정부 심판론’에 맞서 ‘지방정부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다.

다만 ‘파산’ 등 용어가 주는 부담에 대해서는 줄여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파산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지방재정의 건전관리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면서 “근본 목적에 맞게 제도나 명칭도 바꿔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