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선도적인 규제개혁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는 등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나쁜 규제, 그림자 규제 등을 중점 개혁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 4일 규제개혁 마스터 플랜 발표와 ‘규제개혁추진단’ 현판식을 갖고 도청 강당에서 도청 직원과 시군 담당 실과장 등 400명이 참석해 규제개혁 선도 의지를 다지는 ‘규제개혁 결의대회’를 가졌다.

경북도는 ‘살맛나는 경제, 행복한 도민’을 규제개혁 비전으로 제시하고, 수요자중심,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행정 규제시스템 개혁을 통한 민원공무원의 소극적 행태 혁파, 능동적 규제개혁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 민·관 소통을 통한 규제개혁 투명성 강화 등 5대 과제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또 규제개혁 수요가 많은 창업·투자, 농·축산, 산림, 환경, 보건 등을 규제개선 7대 중점분야로 선정하고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과제를 발굴, 개선하기로 했다.

따라서 도는 규제개혁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로서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규제개혁 추진단’을 발족하고, ‘규제개혁 TF팀’을 11개 팀 60명으로 편성·운영한다.

특히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기업 Visiting 프로그램과 기업해피 모니터 운영 등 기업과의 소통을 역점적으로 추진, 건강한 기업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또 공무원의 규제행태 개선을 촉진하고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교육 시행, 전문교육과정 개설, 연말 평가를 통한 성과금과 승진, 인사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와 시군의 자치법규 전수조사로 자치법규 내에 있는 규제를 찾아 대폭 손질하고 5월말까지 실무검토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불합리한 부분의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

주낙영 경북도지사 권한대행은 “규제개혁과 관련, 할 수 있는 일은 다하겠다. 공무원의 자세부터 확 바꾸고, 모든 업무는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며 “이번만큼은 수량의 문제가 아니라 품질로 승부해야 하는 만큼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그림자 규제 척결로 건강한 기업환경을 조성해 규제개혁이 투자와 일자리로 연결되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